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정책 분석
An analysis of the compulsory education academic accreditation policy for out of school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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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Cooper 등(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정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규범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강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포용국가와 교육복지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위탁운영기관,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체제가 구성되어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교육기관 담당자의 가치갈등과 역할갈등이 나타났으며, 학교 밖 학습자의 정책 만족도는 높으나 제약이 많아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집행 결과로 학력인정자가 배출되어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를 달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령기 청소년의 가치를 고려할 때, 포용국가 및 교육복지 확대의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학교 밖 학력인정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인력 및 조직 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tive and technical dimensions about the compulsory education academic accreditation policy for out of school adolescents and suggested measures for improvement. Design: In this study, Cooper, Fusarelli, and Randall(2004)'s multi-dimensional policy model was performed in terms of the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 and technical dimension to analyze the compulsory education academic accreditation policy for out of school adolescents. Finding: As a result, at the normative dimension, this policy operated to support the underprivileged in education. In terms of the structural dimension, there is a need to link and collaborate among ministries. In addition, at the constitutive dimension, it was found that out of school adolescents were satisfied with this policy, but there were restrictions that made it difficult to participate. Finally, at the technical dimens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support the budget and human resources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is policy. Value: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implications in the compulsory education academic accreditation policy for out of school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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