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서 정부신뢰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운상가 도시재생에서의 시민-정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Trust on the Policy Complia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itizen-Government Interaction in Seoul ‘Sewoon Sangga’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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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주목하여, 정부신뢰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시민- 정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서울시의 세운상가군 도시재생사업1차 사업지인 세운‧청계상가 구간에서 실시된 ‘다시세운’을 선정하였다. ‘다시세운’은 서울시의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의 주도하에 201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정책사업 실시 과정에서 구(舊)상인, 신규 창업인, 기술자(장인)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상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였다. 연구는 설문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이 그에 대한 상호작용의 수준과 질을 평가하도록 하여 이를 매개로 정부신뢰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대상자 및 전문가와의 대면면접을 통해 설문분석 결과를 보완-심화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정부신뢰는 정책순응에 순행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정부 상호작용은 정책순응에 순행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정부신뢰는 시민-정부 상호작용을매개로 하여 정책순응에 순행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주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상자들의 정부신뢰 제고에 힘써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정책순응 제고 및 정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 그룹을 정책과정에 균형 있게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공공정책사업의 성과가 궁극적으로 정책대상자인 주민의 관심 및 순응과 밀접하게연결되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이 인식하는 정부신뢰와 시민-정부 상호작용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Sewoon Sangga’ area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government trust to policy compliance through the mediation of citizen-government interactions. The ‘Dashi-Sewoon(Again Sewoon)’ project was conducted in 2015 by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and a variety of policy targets and interests were included in the policy business implementation process, including the merchants and engineers. We asked participants to evaluate the level and quality of their interactions, local government trust, and policy compliance. We found that interactions between participants and government officials were mediating the path on local government trust to the policy compliance. In addi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the survey . First, local government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policy compliance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econd, the citizen-government interac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context of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has a positive effect on policy compliance. Third, local government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policy compliance by mediating citizen-government interactions. The findings suggested that policy administrators should strive to raise government trust among diverse stake-holders. We also found the need to balance all stakeholder groups in the policy process in order to enhance policy compliance and ensure sustainable management of policies. In summary, this study highlighted that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y projects is ultimately closely linked to the interests and compliances of the policy subject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citizen-governmen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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