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여성 비정규직의 분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과 차별의 논리

The Job-Specific Labor Flexibility and Systemic Gender Discrimination

조순경
한국여성학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2008.09|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제24권 제3호|pp. 5-40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비정규직성차별간접차별gender discriminationwage flexibilityjob security무기 계약직분리 직군제임금 유연성contingent worknew personnel management system
주제분류여성학

초록

지난 2006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시장 경쟁의 심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또 다른 차원에서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을 일정 정도 양보하는 대신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기업들은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분리 직군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오고 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기존의 정규직과 다른 직군으로 분리하여 차등적 임금, 승진체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분리 직군제의 성차별 가능성은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간접차별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리직군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학계 및 노동계 내부에서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비정규직을 분리 직군제를 전제한 무기 계약직 자체에 내재한 차별의 문제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요소의 문제와 분리시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분리직군제에 내재한 성차별적 성격이 ‘과거차별’의 결과라는 점에서 간접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현행 법에 근거한 위법한 성차별로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분리하여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는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분리직군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단체교섭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현재 금융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의 분리직군제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 간접차별임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무기계약 전환이 성차별이고 차별의 고착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1997 economic crisis made the IMF and the World Bank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policies to make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more flexible. As the financial markets were pried open wider, the labor market was rapidly forced to be more flexible in Korea. Temporary-help employment, which had been legally banned for the reason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was now allowed legitimately. The number of contingent workers employed for discriminated treatment. The workers who actually work full-time but are paid less than regular workers for the reason that they are nominally part-time workers sharply increased. Companies continued to increase the number of contingent workers for the purpose of low wages and discriminated treatment.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policy implemented by both government and management have gender-specific consequences. As of 2008, contingent workers accounted for a half of all wage workers and abut 70% of women workers in South Korea. Facing state's legal efforts to minimize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s against contingent workers, increasing number of firms have introduced a new personnel management system. Under the new system, which is to increase wage flexibility, the multi-tiered wage structure for women workers place restrictions on the level of wages and job placement. Splintering of the workforce into separate job categories, the new system place women-concentrated job categories “low road.” The possibilities of indirect discrimination of the recent corporate drive for wage flexibility facing the state's regulation are examined.

참고문헌 (48)

  1. 국미애, "젠더 노동과 간접차별" (2006), 푸른사상
  2. 권현지, "은행권 계약직 활용의 현황과 향후 전망", 노동리뷰, 27 (2007)
  3. 권혜자, "임금체계 유연화와 노동의 대응" (199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4. 금융노조 정책본부, "금융 비정규직 관련 본조-지부 토론회 자료" (2007), 금융노조
  5. 김동배, "임금체계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7), 한국노동연구원
  6. 김미주, "성, 숙련, 임금, 노동과 페미니즘" (2000), 이화여대 출판부
  7. 김성희, "W은행 정규직 전환 합의의 의미 평가: 상용직화, 분리 직군제로 인한 차별, 조직화의 가능성과 한계", 금융노조. 금융 비정규직 관련 본조-지부 토론회 자료집 (2007)
  8. 김종진, "유통산업 노동시장 구조와 자본의 비정규직화 전략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200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9. 김태홍,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2000), 한국여성개발원
  10. 김혜원,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연구: 영국·캐나다·스웨덴 ·덴마크" (2007), 한국노동연구원
  11. 토론회 발제문, "2007"
  12. "노동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 무기 계약 전환 및 외주화 타당성 점검 관련 검토기준안”(미간행)", ~ (2007)
  13. 신옥주, "유럽의 반 차별 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고찰", 공법학 연구, 9(2), pp.215~229 (2006)
  14. 산업별 노동유연성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기업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 (2008)
  15. 이영자,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성: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여성노동자성의 변화", 한국여성학, 20(3) (2004)
  16. 이주희, "분리 직군제, 무엇이 문제인가, 직무, 직군 분리제, 대안인가 덫인가?", 참여연대 주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미간행) (2007)
  17. 장지연, "고용 유연화와 비정규 고용" (2008), 한국노동연구원
  18.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 (2006)
  19. 전명숙, "노동시장 유연화 명제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노동과 페미니즘)" (2000), 이화여대 출판부
  20. 정형옥, "남녀고용평등'의 법적 실효성 고찰", 박사, pp.2008
  21. 조성혜,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 계약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와 독일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5 (2007)
  22. 조순경, "합법을 가장한 위법의 논리: 농협의 사내부부 우선해고와 의도적 차별(노동과 페미니즘)" (2000), 이화여대 출판부
  23. 조순경, "간접차별의 이론과 여성노동의 현실" (2007), 푸른사상
  24. 최윤희,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간접차별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13(1) (2006)
  25.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체계의 유연화 ; 기업경영 환경과 임금체계의 연동성이 필요한 시기", 임금연구, 12(3) (2004)
  26. 한승희, "고용상의 간접차별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석사, 여성학과, pp.2000
  27. 황선자, "임금체계 및 결정방식의 유연화와 노동조합" (200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28. Atkinson, J., "Flexibility, Uncertainty and Manpower Management, IMS Report No.89" (1984), Institute of Manpower Studies
  29. Atkinson, J., "Changing Working Patterns: How companies achieve flexibility to meet new needs, Institute of Manpower Studies" (1986),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Office
  30. Blanpain, Roger, "Flexibility in Wages" (1990), Springer
  31. Fairclough, N., "The Change in the Meaning of Indirect Discrimination", The Solicitors' Journal, 145(46), pp.129~131 (2001)
  32. Grantham, George, "Labour Market Evolution: Economic History of Market Integration, Wage Flexibility, and the Employment Relation" (1994), Routledge
  33. Grun, C., "Direct and Indirect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South African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5(3, pp.4) (2004), 321~342
  34. Hakim, Catherine, "Key Issues in Women's Work: Female Diversity and the Polarisation of Women's Employment" (2004), Routledge Cavendish
  35. Hedemann-Robinson, M., "Indirect Discrimination Law in the EC: Appearance rather than Re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Discrimination and the Law, 1(1), pp.85~118 (1996)
  36. Hunter, R., "Indirect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1992), Federation Press
  37. Kearney, R., "The Coming Rise of Disparate Impact Theory", Penn State Law Review, 110(1), pp.69~110 (2005)
  38. Lichtash, A., "Earning Dignity: Indirec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s Part-time Jobs, Comparative View", Women's Rights Law Reporter, 26(1), pp.13~38 (2005)
  39. Michlitsch, J., "Guidelines Related to Disparate Impact, Burden of Proof, and the 1991 Civil Rights Act: Analysis", Labor Law Journal, 46(9), pp.95~119 (1995)
  40. Morris, A., "On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Indirect Discrimination Law",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5(2), pp.199~228 (1995)
  41. "OECD(2004).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
  42. Phillips, Anne, "Sex and Skill Feminist Review(ed.), Waged Work: A Reader, Verso", ~
  43. Piekkola, Hannu, "Collective Bargaining and Wage Formation: Performance and Challenges" (2004), Physica-Verlag Heidelberg
  44. Rutherglen, G., "Disparate Impact, Discrimination, and the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of Equality", Fordham Law Review, 74(4), pp.2313~2338 (2006)
  45. "Proving Business Necessity: The Disparate Impact Challenge"[URL]
  46. Shoben, E., "Disparate Impact Theory in Employment Discrimination", Brandeis Law Journal, 42(3), pp.597~622 (2004)
  47. Taub, Nadine, "Will Equality Require More Than Assimilation,Accomodation Feminist Jurisprudence" (1993), Oxford University Press
  48. U.S. EEOC, "Employer EEO Responsibilities: Preventing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U.S. EEOC", ~ (1999)

관련 논문AI추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업의 대응방식과 성 차별적 관행박옥주, 손승영한국사회역사학회 · 담론2012012 · 제15권 제3호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방안박귀천젠더법학연구소 · 이화젠더법학2019 · 제11권 제1호유연근무법제 현황과 여성고용정책 성공의 조건이호근한국사회정책학회 · 한국사회정책2011 · 제18권 제2호무기계약직 전환 여성의 ‘중규직’ 경험: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을 중심으로박옥주, 손승영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2011 · 제27권 제1호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검토조임영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0 · 제17권 제1호비정규직 보호규제의 현실과 법의역할노정휘, 조규식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14 · 제14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한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출투쟁 : 최후 저항수단으로서의 몸임인숙, 김주희pp. 41-76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성별화된 민족주의, 재현의 정치학이나영pp. 77-109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피해자’관점을 중심으로변혜정pp. 111-145여성 사회권 관점에 의한 한국 연금개혁의 재구성김수완pp. 147-176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허수연pp. 177-21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