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임원 지배주주와 기업가치
Unregistered Executiv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rporate Valu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경영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경영상의 책임이 모호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 간의 괴리로 기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배주주 혹은 그의 특수관계인이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보다 많은 기업 내 최고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 명목 상의 직책과 관계없이 경영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간 5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미등기임원에 대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보다 많은 기업 내 최고보수를 받는 미등기임원 지배주주의 존재는 회계불투명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빈의 Q로 측정한 기업가치에도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가 행사하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으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경영자의 영향력과 관련된 연구에 미등기임원 지배주주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gap between management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negatively affects corporate value wh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o has a substantial influence on management decision-making, is serving as an unregistered executive. In this study, if a controlling shareholder serving as an unregistered executive receives the highest salary in a company than a professional management CEO, it is considered that it has a substantial influence on management decision-making regardless of its nominal position. As a result of analysis for the period from 2018 to 2021, when remuneration for unregistered executives can be confirmed, I find out that the existence of unregistered executive controlling shareholders, who receive the highest remuneration in the company and more remuneration than the professional CEO of the company,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ccounting opacity and has s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corporate valu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f responsibility corresponding to the authority exercised by managers is not given, it can be negatively affect companies as a possibility of managers’ moral hazard.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istence of unregistered executive controlling shareholders in research related to manager power.
참고문헌 (24)
- 강길환,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연구", 상업교육연구, 12, pp.257~274 (2006), 한국상업교육학회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 (2022)
- 곽영민,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권 집중화 수준과 기업가치", 회계학연구, 42(1), pp.187~226 (2017), 한국회계학회[DOI]
- 곽영민, "경영권 집중화 수준과 감사인 선택 그리고 회계품질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8(2), pp.237~274 (2020), 한국회계정보학회[DOI]
- 곽영민,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권 집중화 수준이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62), pp.219~241 (2019), 한국세무회계학회[DOI]
- 권세원, "한국 기업의 임원 간 연봉격차 (Executive pay slice)와 조세회피의 관계", 상업교육연구, 32(6), pp.165~190 (2018), 한국상업교육학회[DOI]
- 권영창, "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의 관계 - IFRS 도입 전후 비교 -", 상업교육연구, 30(2), pp.235~267 (2016), 한국상업교육학회[DOI]
- 김병태, "임원보수의 공시기준에 관한 최근의 쟁점과 미국의 시사점", 법학논집, 19(1), pp.211~238 (2014), 법학연구소
- 서정일, "최고경영자의 기업 내 위계상 수직적 지위에 대한 연구", 경영연구, 28(2), pp.59~80 (2013), 한국산업경영학회[DOI]
- 성승제, "주식회사의 비전형적인 임원에 대한 일고찰-미등기임원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조, 53(5), pp.126~167 (2004), 법조협회
- 안정인, "대규모기업집단, 최고경영자의 영향력,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미등기임원 전환 : 개별 임원보수 공시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7(5), pp.167~193 (2018), 한국회계학회[DOI]
- 안정인, "개별 임원보수 공시제도는 유효한가? : 성향점수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임원보수의 공시효과 분석", 회계저널, 30(3), pp.269~298 (2021), 한국회계학회[DOI]
- 안정인, "실질적 최고경영자의 존재와 임원 보수의 공시품질", 회계학연구, 46(1), pp.289~321 (2021), 한국회계학회[DOI]
- 염미경, "임원보수 공시에 관한 쟁점의 검토", 금융법연구, 12(2), pp.241~274 (2015), 한국금융법학회[DOI]
- 오상희, "경영자 자기과신과 기업가치 : 지배구조에 따른 연구", 국제회계연구, (87), pp.21~38 (2019),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윤용석,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여부가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4(4), pp.1071~1103 (2015), 한국경영학회
- 이수정, "2019-2020년 상장회사 고액보수 임원분석", 경제개혁리포트, (9), pp.1~60 (2021)[DOI]
- 정성숙, "이사보수의 공시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 경영법률, 27(2), pp.107~161 (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 Bebchuk. L. M. Cremers, "The CEO Pay Sli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2, pp.199~221 (2011)
- Eisenhardt, K., "Politics of strategic decision making in high-velocity environment: Toward a midrange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 pp.737~770 (1988)
- Finkelstein, S., "Power in top management teams: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5(3), pp.505~538 (1992)
- Hambrick, D. C., "Top team deterioration as part of the downward spiral of large corporate bankruptcies", Management Science, 38(10), pp.1445~1466 (1992)
- Jensen, M. C., "Theory of firms: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capital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pp.305~360 (1976)
- Stephen A. Ross, "The determination of financial structure : the incentice-signalling approach",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8(1), pp.23~40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