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심사제가 연금수급자의 과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n the Burden of Taxation of the Pension Receiver of Retirement Earnings Tes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2005년도 7월부터 시행된 퇴직소득심사제가 연금수급자의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퇴직소득심사제와 관련한 소득과세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추가적인 근로행위나 사업을 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세부담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있으며 퇴직일시금 선택자 보다는 연금선택자에게 오히려 많은 세부담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퇴직소득심사제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퇴직 후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위하여 근로나 사업행위를 하면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적연금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퇴직후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수급자들로 하여금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중과세의 부담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 퇴직소득심사제가 연금수급자 측면에서 볼 때 이중과세의 부담이 있게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득과세를 살펴보면 일시금 선택의 퇴직소득세 부담보다 연금선택시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향후에는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제도상에 존재해있는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감액 적용되는 소득의 대상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감액 적용되는 연금의 대상을 기존의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이중과세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거나, 감액자들에 대하여는 종합소득 과세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퇴직소득심사제의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금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것은 연금수급자들로 하여금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퇴직소득심사제의 불만요인을 감소시키고 보다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의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oretical argument about the effect of retirement earnings test and suggestions on developmental alternatives. The law on private school is established in order for the private schools to secure their autonomy and enhance their public service role. Long-term benefit is consists of retirements and retirement allowance. There are three kinds of long-term benefits are paid to a member of school personnel or his or her survivor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validity of taxation of the Korean Teachers’ Pension Fund(hereby "KTPF") gain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in the accounting for the plans, such as estimating expenses arising from current operations, and recognizing as provisions for estimated liabilities when payments are to be made in the future and it is reasonable to match the obligations as expenses against the revenues of the current period. Also the median re-employment period of 100% suspended officials is about 20 month shorter than that of 1/2 suspended officials and it is shown in regression analysis that the possibility of re-retirement by 100% suspended official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than those of 50%. Therefore, this analysis suggests suspension of pension payment properly applied according to the age and income together with National Pension Act and Korea Teachers Pension Act
참고문헌 (15)
- 외국의 연금제도,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 pp.국민연금연구원 조사자료 2006－01 (2006)
- 국민연금 감액급여 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조기 및 재직자노령연금 중심으로, "김순옥", 국민연금연구원, ~, pp.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03 (2003)
- 김용하,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공공경제, 7(2), pp.397~443 (2002), 한국재정학회
-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김원섭", 국민연금연구원, 40~61, pp.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12 (2007)
- 김중양, "공무원 연금제도" (2004), 법우사
- 공사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방안, "윤명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9)
- 지은정,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가입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지급정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7(2), pp.375~404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 지은정, "공무원연금이 가입자의 퇴직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사회보장연구, 19(2), pp.1~33 (2003), 한국사회보장학회
-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분석, "최재식", ~ (2004)
-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2002)
-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1)
- "국민연금공단 Homepage"[URL]
- "공무원연금공단 Homepage"[URL]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Homepage"[URL]
- "군인연금공단 Homepage"[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