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무력사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적 책임과 효용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Use of Forces of US during Trump'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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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무력사용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려 하였다. 기존 정치세력(establishment)과 차별된 행태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들이 군사적 수단을 선택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한 본 연구는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효용의 상황을 상정하여 군사력 사용 결정 요인을 찾아보았다. 강력한 대응이 없을 경우정치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정의한 책임 요인과 굳이 무력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상황임에도 특정 효과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정의된 효용 요인 중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정치적 책임보다는 효용에 기반한 무력사용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 사용한 상황과 그렇지 않았던 사례를 적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군사력 사용은 정치적 책임의 기준보다는 정치적 효용의 경우가 많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U.S.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the use of military forces during Trump administration. The project started with the question that Trump's personal characteristics might have an effect on his foreign policy decision, especially on the use of forces, and eventually reached the research question that how political calculation affects on decisions to use forces. The basic assumption that the decision to use of forces should be based on two calculation;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utility. The former is defined a situation where absence of action should be punished while the latter is presence of action should be rewarded. The hypothesis that Trump's choice of military option is more likely to be related with political utility than responsibility is tested with three cases and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that Trump's use of force is more likely to be related to political utility when his approval rate is low and domestic difficulties i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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