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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sus의 通過取得理論

Celsus’ Theorie des Durchgangserw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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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부부간 증여금지라는 市民法上의 原則으로 인하여 대가관계에 장해가 있는 辨濟指示의 사안에서 Celsus는 Iulianus와는 반대로 被指示人인 債務者가 債務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그에게 辨濟指示한 債權者의 所有權取得을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취득(즉 켈수스의 constitutum possessorium)과 간이인도(traditio brevi manu)라는 占有法上의 규율을 構成的으로 結合함으로써 도출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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