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남북한 수용자의 형집행법 비교연구: UN 넬슨만델라규칙을 기준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North and South Korean Prisoners: Based on UN Nelson Mandela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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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6.25 전쟁 발발 70년을 넘기면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진 만큼 남북한 국민들의 이질감도 커져 가고 있지만, 최근 남북한 정세가 급변하기도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기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 전후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통일된 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헌법을 비롯한 형사법 등의 통합에 대하여 부단히 논의되어 왔으나, 범죄자 관리에 있어서 핵심법률인남북한 형집행법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 연구결과, 남북한의 형집행법은 상당히 이질적이고 이념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느냐에 따라 법체계 수립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남북한 형집행법의 각 조문을 비교해봄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북한 형집행법’에만 존재하는 조문, ‘남한 형집행법’에만 존재하는 조문들이 발견되었고, 남한과 UN규정에는 있으나 ‘북한 형집행법’에 없는 조문, 북한과 UN규정에는 있으나 ‘남한 형집행법’ 에는 없는 조문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UN의 ‘넬슨만델라규칙’과 비교한 결과, ‘북한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처우에 대한 조문이 거의없었고, ‘남한 형집행법’도 UN 기준을 완전하게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통일독일의 선례을 고려하면서 남북한 법체계 중 형집행법의 통합방안을탐색하였다. 향후 다양한 통일방식을 고려한 남북한 형집행법 통합방향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제시한다.
Abstract
The background of the study is the common perception of a need to thoroughly prepare to achieve the reunification of the divided country, Korea, which has been divided over 70 years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s the years of division have been prolonged, North and South Korean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sparate, but at a time when the situ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rapidly changing, we need to prepare in advance for reunific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quite heterogeneous and clearly show ideological differences. Therefore, the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system is expected to change depending on how unification is achieved in the future. Nevertheless, by comparing the provisions of the North-South Korea’s criminal administration act, we could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lso, provisions that exist only in either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North Korea’ or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South Korea’, those that are in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South Korea and UN Regulations but not in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those that are in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UN Regulations but not in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South Korea’ were found. In particular, compared to the ‘Nelson Mandela Rule’ of the UN, there were few provisions regarding the treatment of prisoners in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it was also hard to say that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South Korea’ fully accepted UN standards. Finally, the study explored ways to integrate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among the legal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taking into account the precedents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 need to research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ion of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North and South Korea in consideration of various unification i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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