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규정에 대한 고찰- 대전고등법원 2018누12938 위헌제청결정을 중심으로 -
Legal Review on Provisions for Withholding of Payment of Costs of Health Care Benefits u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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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될 경우 환수 결정 금액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지 못하는 등 사후적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만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하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의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근거 규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요양급여 지급보류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사무장병원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단으로 요양기관의 사적 재산권인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을 제한한다. 공공복리를 위해 사적 재산권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당화될 때 비로소 허용되어야 한다. 재산권 주체가 재산권의 제한 범위, 시점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지급보류처분 근거조항은 요양급여 청구권 제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해당 요양기관의 재산권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효력 취소 사유, 효력 정지 조항 부재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침해의 최소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요양급여 지급보류 효력의 발생 시점, 지급보류 범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하고 사법부의 판결 확정 전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지급보류처분 효력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NHI Act.) Article 47-2(1) specified tha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has the right to withhold payment of costs of health care benefits paid to non-medical practitioner hospitals that have been illegally established against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3-2, upon the receipt of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results by investigating agency. This is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from poor follow-up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aragraph which stated withholding payment of costs of health care benefits and suggest solutions by examining the purpose of a claim for reimbursement of health care costs under the system of forcibly designating institutions of medical treatment and recuperation. NHI Act Article 47-2(1), Withholding payment of medical care costs restricts the claims for payment of costs of medical care as one of the means to hold payment to health care institutions for financial soundness. The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private property rights for public welfare is acceptable in case of proportionality fully respected, and clear-cut lines should be set up in the law about restricted property proportion and period for property holder well recognized. Still, there are predicted issues result from undue limitations and the absence of paragraphs about the cancellation of restriction. In final consideration, legislation should be established about when it occurred and how much it limited on the withholding of payment of costs of health care benefits, and legislative reformation is recommended that NHIS retreat withholding payment of medical costs or grant a stay of execution, in case of the final verdict of acquittal arrived before the judiciary make a conclusion of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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