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현행 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19대 대통령의 임기사례를 중심으로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Current Legislation on the President’s Term, Focusing on the Case of the 19th President’s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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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선거’와 ‘궐위선거’로 구분된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개시시점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대신, 공직선거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은 ‘궐위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를 개시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때인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부터 그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만료시점이 언제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결국 2022년 5월 9일 자정에 그 임기가 종료되었다. 이러한 선례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임기 5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헌성이 있다. 그러므로 선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입법 현황을 살펴본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사례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현행 입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presidential elections are divided into ‘expiration-term elections’ and ‘public election’. The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the start of the president’s term of office, but instea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it. Specifically, the Act says that ‘the term of the following president elected after the vacancy the former begins as soon as from the time the election was decided’. Accordingly, the President Moon Jae-In began his term of office at 8:09 a.m. on May 10, 2017, when the election was decided. However, the end of the term of the president Moon’s term became socially controversial, and that of the president Moon was eventually ended at midnight on May 9, 2022. This precedent has been maintained. However, it is unconstitutional that does not meet all five years of the presidential term guaranteed by Korean Constitution. Therefore, the alternatives to be solved through legislation are required. So this study presents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current legislation on the president’s term, focusing on the case of the 19th President’s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