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일본법의 고찰
A Study on the Japanese Condominium Act about the Individual Owners'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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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각자가 전유부분을 구분하는 형태로 소유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각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관리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는데, 공용부분의 관리는이 기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분소유자들의 이해 대립 등으로 인하여원활한 합의 형성이 곤란한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러한 합의 형성의 곤란은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와 관리조합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 등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진다. 일본의 구분소유법은 제정 이후 이미 1983년과 2002년의 2회의 개정을 통하여, 이른바 ‘단체적 구속’을 강화하고 있다. 즉 건물 등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본 민법의 공유 법리에 있어서의 개인법 원리에 수정이 가해진 것을 들 수 있다. 즉 일본 민법의 공유의 법리에 의하면 전원의 합의로 결정해야 할 공용부분의 변경 및 재건축의 결의에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용부분 변경요건의 ‘결의율’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리고 다수결의 요건에 의한 단체적 구속의 강화는 개개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건축 찬성자와 반대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특히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수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에는 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절대 다수의 특별결의 요건을 요하는 규정이 많은데, 이것이집합건물의 관리 등에 불합리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A Condominium is very popular in modern society. Individually owned units are independent in structure and utilization, but they are parts of a condominium with other individually owned units in shape. So, a resident is closely connected with other residents. As a result, the legal relation, that is to say, many problems about rights and obligations of residents are frequently encountered.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residents are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about the individual ownership space, the other is about the common property. It is natural that the study on it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daily life. The law about the rights and duties of individual owners was established in Japan 1962. It is 22 years earlier than Korea. That is to say, many legal problems about it have occurred in Japan since those days. As a result,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theories and cases about it in Japan.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we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Japan and the comparative jurisprudence about it. Its contents are mainly extend and re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mmission, raising a pet, maintenance cost, balcony and area site, etc.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Japanese condominium act about the individual owners' decisionmaking. There are three major contents. The first is about the alteration of common sector, the second is about the reconstruction, and the third is about the regulation(or rule).
참고문헌 (51)
- 박준서, "주석민법(총칙, 물권)"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 강혁신,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區分所有權의 動態", 민사법학, 43(1), pp.167~201 (2008), 한국민사법학회
- 강혁신, "공동주택에서의 전유부분 사용방법과 '공동의 이익'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24), pp.85~101 (2006), 한국법학회
- 강혁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학논총, 19(3), pp.211~232 (2012), 법학연구원
- 권영준, "재건축에 관한 의사결정 - 재건축결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45(1), pp.337~379 (2009), 한국민사법학회
- 김남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집합건물법학, 6 (2010),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김선이, "집합건물법상의 제문제", 성균관법학, 16(1), pp.1~34 (2004), 법학연구소
- 김영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 법조, 54(5), pp.156~176 (2005), 법조협회
- 박종두, "집합건물 재건축결의의 요건", 집합건물법학, 2 (2008),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신봉근,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일본의 논의", 인권과 정의, (425), pp.25~45 (2012), 대한변호사협회
- 이승우, "구분소유자의 재건축 결의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28(1), pp.195~226 (2011), 한국재산법학회
- 이시윤, "재건축실행단계에서 재건축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30) (1998)
- 최현태,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자와 단체적 구속", 재산법연구, 28(1), pp.259~282 (2011), 한국재산법학회
- 한삼인,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 15(2) (2009),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 加藤一郞, "區分所有建物の管理と法律" (1981), 商事法務硏究會
- 加藤一郞ほか, "區分所有法改訂要綱試案", ジュリスト, 774 (1982)
- 鎌野邦樹, "改訂區分所有法の解釋上の問題", 千葉大學法學論集, 18(2) (2003)
- 鎌野邦樹, "中間時案の問題點と課題", ジュリスト, 1225(5) (2002)
- 鎌野邦樹, "わが國の區分所有法 -その發展と比較法的考察-, 著作權法と民法の現代的課 題, In 半田正夫先生古稀記念論文集" (2003), 法學書院
- 鎌野邦樹, "區分所有建物における規約․使用細則․集會決議の關係について", 千葉大學法 學論集, 19(1) (2004)
- 鎌野邦樹, "マンション法" (2003), 有悲閣
- 吉田徹, "建物の區分所有等に關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ついて", 法律のひろば, 56(5) (2003), ぎょうせい
- 內田貴, "區分所有法等の改訂と今後のマンショ ン法", ジュリスト, 1249(6) (2003)
- 渡辺晋, "最新區分所有法の解說" (2003), 住宅新報社
- 稻本洋之助, "區分所有の法理", 法律時報, 55(9) (1983)
- 稻本洋之助, "コンメンタール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1997), 日本評論社
- 稻本洋之助, "コンメンタール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2004), 日本評論社
- 濱崎恭生, "建物區分所有法の改訂" (1989), 法曹會
- 山野日章夫, "マンションの建替えをぬぐる法律改訂の評價", ジュリスト, 1249(4) (2003)
- 山田誠一, "マンション法の理論的諸問題", ジュリスト, 828 (1985)
- 山田誠一, "共有者間の法律關係-共有法再構成の誠み", 法協, 101(12) (1985)
- 石田喜久夫, "建替え", 法律時報, 55(9) (2005), 日本評論社
- 水本浩, "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In マンション法" (1999), 日本評論社
- 我妻榮, "新訂物權法(民法講義Ⅱ)" (1983), 岩波書店
- 塩崎勤, "區分所有關契訴訟法 : 裁判實務体系19" (1992), 靑林書院
- 建物區分所有法の現代的課題, "玉田弘毅", 商事法務硏究會, ~ (1981)
- 田山輝明, "物權法" (1997), 弘文堂
- 田山輝明, "マンションの法律Q&A" (2003), 有悲閣
- 川島武宜, "新注釈民法(7) 物件(2)" (2007), 有斐閣
- 川島一郞, "註釋民法(7)" (1968), 有悲閣
- 千葉惠美子, "檢訂⋅新マンション建替え決議制度-理論的時點から-", ジュリスト, (1249) (2003)
- 川井建, "註釋民法(7)" (1985), 有斐閣
- 靑山正明, "不動産法 第5卷 區分所有法" (1997), 青山書林
- 丸山英氣, "區分所有法" (2007), 大成出版社
- 丸山英氣, "區分所有法の理論と動態" (1985), 三省堂
- 丸山英氣, "區分所有建物の法律問題" (1980), 三省堂
-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新しいマンション法" (1983), 商事法務硏究會
- Armbrüter, "Die Treupflicht der Wohnungseigentümer", ZWE (2002)
- Diester, "Zwanzig Jahre Wohnungseigentum", NJW (1971)
- Munzig, "Die Gemeischaftsordnung im Wohnungseigentum", ~ (1999)
- "Restatement of Law, Third Property(Servitudes)",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