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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일본의 논의

A Study on the Rights and Duties of Individual Owners in the Japanese Condominium Act

신봉근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2|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25호|pp. 25-45|DOI 10.22999/hraj..425.201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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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집합건물구분건물공동주택맨션(아파트)전유부분공용부분CondominiumCommon PropertyApartment HouseMansionCondominium OwnershipIndividually Owned UnitsIndividual Ownership Space
주제분류법학

초록

일본에서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의 단독소유권의 범위에 있지만, 이를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 즉 구분소유법의 대상인 1동의 건물에는 몇 개의 구분소유권이밀접하게 존재하여, 상린법적인 제한이 존재한다. 이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증․개축, 건물의 사용목적, 생활방해, 애완동물의 사육, 관리비 등의 납부 문제에서 발생한다. 공용부분은 배타적 지배권이 배제되며 그 법률관계는 공유이기 때문에, 전유부분의 경우에서 금지되는 것 이상으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는 규약 및 집회의결의에 의해서 우선 결정되지만, 그 기초로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공용부분의 성질 및 구조에 반하는 사용은 금지된다. 그리고 대지에 관한 권리․의무는 기본적으로 공용부분의 권리의무와 동일하게 인식된다.

Abstract

A Condominium is very popular in modern society. Individually owned units are independent in structure and utilization, but they are parts of a condominium with other individually owned units in shape. So, a resident is closely connected with other residents. As a result, the legal relation, that is to say, many problems about rights and obligations of residents are frequently encountered.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residents are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about the individual ownership space, the other is about the common property. It is natural that the study on it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daily life. The law about the rights and duties of individual owners was established in Japan 1962. It is 22years earlier than Korea. That is to say, many legal problems about it have occurred in Japan since those days. As a result,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theories and cases about it in Japan.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we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Japan and the comparative jurisprudence about it. Its contents are mainly extend and re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mmission,raising a pet, maintenance cost, balcony and area sit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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