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반환의무 집행불능시 전보배상의 한계 - 입법적 제언과 함께 -
Limitation of compensatory damages if th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obligation to return virtual assets is not enforceable- With legislative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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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처리 요청에 대해서 잘못된 처리를 함에 따라 이용자의 계정에서 가상자산이 사라지게 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지게 된다. 대상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에 같은 종류 및 같은 양의 가상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판결 이후 실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임의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찾기 힘들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판결 이후에는 주도권을 갖게 되는 셈인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현재 생각해내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전보배상과 관련된 판례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소송 중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더욱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기술적 해법을 찾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이는 가상자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되어 버리게 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이용자를 보호할 수단으로서 입법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별 평균값을 산정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삼는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만 그 기간 및 기산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정립해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f the virtual asset disappears from the user's account as th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incorrectly handles the user's request for processing, th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obligation to return becomes unfulfilled. The judgment mentioned is significant in that it recognized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same type and amount of virtual assets in the above case. However, in actual compulsory execution after the judgment, it is difficult to find a way to enforce it unless th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arbitrarily cooperates. In other word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will take the lead after the ruling, but it is currently difficult to come up with a solution to this. In addition, if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related to telegram compensation are applied as they ar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will have more options even during litigation.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above problem unless a technical solution to enforce enforcement o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is found. However, if compulsory execution of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is possible, it will be contrary to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Therefore, when there is a legal dispute between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and a user, a legislative solution is expected as a means of protecting users. As one of the mean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proposed to calculate the average value for each period based on a specific time point and use it as the amount of damages. However, the period and starting point can be established through additional review in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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