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ivil compulsory execution of virtual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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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만약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은 그것을 보유한 자의 책임재산으로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앞서 가상자산의 소재가 파악되어야 한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는 가상자산의 탐지를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다만 현행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상황에 관한 정보를 법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가상자산을 환가할 때에는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상자산의 속성에 적합하고 매각대금의 확보에도 유용하다. 즉 가상자산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또는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이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가상자산의 비밀키를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비밀키의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Virtual assets are electronic vouchers that have economic value and can be electronically traded or transferred. The legal right to a virtual asset constitutes the responsible property of its attributable entity, the participant in the network. Virtual assets may b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as other property right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Prior to the enforcement of a virtual asset, the location of the virtual asset should be determined. Specification of Property and Inquiry about Property are useful schemes for the detection of virtual assets. However, since the current Specification of Property system and Inquiry about Property system are limited, more effective enforcement will be possible i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revised to allow the court to receive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the debtor's virtual assets. The use of a special method of cashing in a virtual asset is appropriate for the property of the virtual asset and is also useful in securing the sale price. That is, a transfer order to transfer a virtual asset to a foreclosure creditor in exchange for payment at a court-set value or a sale order to an executive officer to sell the virtual asset in a court-set manner would be effective. If a private key directly held by the debtor,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can be used to secu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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