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초월한 신종탈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
Study on Criminal Legal Responses to Combating Evolving Cross-Border Tax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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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나타나는 신종 직업군에 대해서도 기존의 세제 규제와 차이를 분석하고 추적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탈세의 경우 조세포탈(협의의 탈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역외탈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형사처벌 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역외탈세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과세 관청이 형사 고발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엄격한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형사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상자산이나 핀테크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탈세하는 등 과세 관청의 추적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탈세의 추적이나 증명이 더욱 곤란해졌고, 신기술이 이용된 탈세의 경우는 그 기술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형사상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조세포탈죄만으로 규율하는 현행의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이나 신기술이 활용된 새로운 탈세 수법에는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국경적 신종탈세기법에 대해 실효적인 형사법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조세포탈죄의 이원화, 미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 입증 책임의 전환 등을 통하여 기술의 발전에 따른 탈세 대책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National Tax Service is also securing tax revenue by analyzing and tracking differences from existing tax regulations for new occupational groups. In the case of tax evasion, only tax evasion is criminally punished, and it is rarely criminalized because it is not easy to prove that offshore tax evasion is a "fraud or other illegal act." Although offshore tax evasion cases continue to occur, the number of criminal charges filed by tax authorities is decreasing. Due to the difficulty of strict proof, it is judged to be passive in converting to a criminal case. Moreover, in recent years, tax authorities have faced difficulties in tracking down tax authorities, such as tax evasion using new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assets and fintech.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offshore tax evasion,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to track or prove tax evasion due to regional specificity, and in the case of tax evasion using new technology, the same problem arises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 technology. In other words, under the current system, which regulates only tax evasion crimes that require strict criminal proof, there is a blind spot in the legal regulation of new tax evasion methods using these virtual assets or new technologie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ways to overcome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tax evasion measures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dualizing tax evasion crimes, establishing regulations on unreported regulations, and changing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current law. The punishment for tax evasion is limited, and in order to hold those who benefit from tax avoidance accountable, punishment should not necessarily be an absolute means. However,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incentive to engage in tax avoidance appears to be greater than the reasons not to, so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relevant laws at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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