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의 형사법적 제문제와 대응방안
Measures to Deal with Offshore Tax Evasion through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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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언론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다수의 한국인들 및 한국기업이 관여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급증하였다. 역외탈세는 막대한 국부를 누출시켜 국가재정 및 실물경제를 약화시키고 실질공평과세를 방해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로 세법상의 제재수단 및 국제조약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동반하는 형사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중요한 형사법적 대응수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과는 구별되는, 역외탈세를 겨냥한, 역외탈세의 행태들을 보다 쉽게 포섭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역외탈세의 예방 및 적발강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형사적 및 행정적 예방·제재수단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역외탈세를 범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역외탈세의 특성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역외탈세를 방조한 조력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5) 역외탈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입법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역외탈세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발전치주의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역외탈세의 경우는 과세당국의 정보접근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조세포탈범죄와는 차별하여 공소시효를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8) 역외탈세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필요하다. (9) 역외탈세는 대단히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역할·협조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내부고발자의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10) 소득 은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명계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Recent reports on a considerable number of Koreans and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offshore tax evasion via tax havens have increased the public interest in offshore tax evasion. Because offshore tax evasion drains national assets while undermining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it needs to be strongly regulated. Until now, offshore tax evasion has been controled through tax laws and international treaties with no substantial effects. Thus, opinions calling for strong punishment through criminal law are getting louder. This paper offers some measures like the following. (1)The current tax evasion law which identifies the tax evasion crime needs to be specified to target the various types of offshore tax evasion crimes more easily. (2)To prevent offshore tax evasion and to uncover the cases, special laws should be made, which may provide crimin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systematically. (3)Not only individual offshore tax evaders but also the companies the evaders work for should be punished based on the law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4) Punishment on accomplices in the crime needs to be strengthened because offshore tax evasion is not usually carried out without the help of specialists. (5) To deal with the problem effectively, the burden of proof can be shifted by legislation. (6)The contemporary practice of indictment only after the national tax office's request needs to be abolished when considering the public criticism on offshore tax evasion, (7)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offshore tax evasion crimes needs to be more extended than that of domestic tax crimes because the national tax office has difficulties in accessing to needed information. (8) Attempted crimes should be made punishable as well. (9)Because offshore tax evasion occurs in a complex manner and secretively, whistle-blowers' collaboration is highly required. Accordingly, their protection and a proper reward for their work should be guaranteed by law. (10) Borrowed accounts which are being used as a means to hide income have to be uncovered and punished stri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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