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관계에서 신뢰보호의 법복지적 함의
Protecting Reliance in a Attorney Contractual Relationship from the Implication of Law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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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의사이론과 신뢰이론을 상호재해석하고, 이로부터 임의후견제도의 현재적 양상을 조망하기 위한 법복지적 관점을 추출하는 것이다. 의사주의와 신뢰주의는 추구하는 가치와 덕목이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개인 정체성이나 자아의 형성과정, 국가의 중립성 문제, 옳음(정의)와 좋음(행복)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계약관계, 특히, 후견계약관계에서는 의사와 신뢰의 두 가지 패러다임이 공존하여 상호작용하고 있고, 적지 않은 쟁점들이 그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어 이에 대한 해결의 모습도 그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견계약관계에서 신뢰보호가 가지는 법복지적 함의를 분석하여 임의후견제도에서 필요한 법과 복지 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모색해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arrive at such a new horizon of the reliance theory by analyzing the primitive form of the tradition of the will theory on the one hand and by presenting the new justification on the contract law on the other hand. These two perspectives pose a delicate tension in the contract law. While a will theory is deeply rooted in the private autonomy paradigm, a reliance theory proactlvely embraces communitarian value. It is now evident that autonomy and paternalism coexist so as to shape the contract law. Therefore, understanding paternalism contract requires understanding the co-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lues. This idea helps to overcome feebleness of individual contracting parties in a enterprise-oriented society. These repositioning tools generally imply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traditional contract law and mechanisms outside the scope of welfare service contract law need to be furthered in order to overcome the challenges that autonomy faces. Moreover it aims at a new insight in the continuing power of paternalism contract. Characteristic of pedagogical practice named ‘the coexistence of autonomy and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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