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rotection for Consumer of New Type Multi-Level Marketing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As various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the Internet and smart phones develop, Social structure is changing rapidly. In addition, these life style has transformed marketing. In the past,consumers purchase goods from the seller’s shop. But now the way that a sales person visit the consumer’s home or office is widely being taken. These special Marketing(MLM) has many advantages. The consumer’s purchase goods in convenient way. But MLM has many problems. it comes from its unique marketing way. The damage MLM is wide range unlike other case. Recently New Type MLM, For example, SNS(Facebook, kakaotok), job site, job seekers, appears. Finally, remedies system consumer damage by MLM of 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in order to reduce damage to the consumer about i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designed to reduce the damage as a source of preventative remedies in the way de lege ferenda to review. In addition,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multi-level marketing and to establish a system of consumer protection institution, the various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actual conditon of the system is surveyed.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In particular, to improve safety and reliability of consumer trading,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prevention of consumer damage,relief for the system will be discussed.
Abstract
As various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the Internet and smart phones develop, Social structure is changing rapidly. In addition, these life style has transformed marketing. In the past,consumers purchase goods from the seller’s shop. But now the way that a sales person visit the consumer’s home or office is widely being taken. These special Marketing(MLM) has many advantages. The consumer’s purchase goods in convenient way. But MLM has many problems. it comes from its unique marketing way. The damage MLM is wide range unlike other case. Recently New Type MLM, For example, SNS(Facebook, kakaotok), job site, job seekers, appears. Finally, remedies system consumer damage by MLM of 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in order to reduce damage to the consumer about i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designed to reduce the damage as a source of preventative remedies in the way de lege ferenda to review. In addition,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multi-level marketing and to establish a system of consumer protection institution, the various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actual conditon of the system is surveyed.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In particular, to improve safety and reliability of consumer trading,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prevention of consumer damage,relief for the system will be discussed.
참고문헌 (147)
- 곽윤직, "민법총칙, In (제7판)" (2008),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In (제6판)" (2007),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II)" (200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Ⅳ)" (2002), 박영사
- 강태성, "민법총칙" (2008), 대명출판사
- 강태성, "물권법" (2009), 대명출판사
- 고상룡, "민법총칙" (1990), 법문사
-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In (제2판)" (2008), 세창출판사
-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In (제5판)" (2005), 법문사
- 권오승, "경제법, In (제9판)" (2011), 법문사
- 김상용, "민법총칙" (2009), 화산미디어
- 김상용, "채권각론" (2009), 화산미디어
- 박해성, "주석민법 총칙 2"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한, "민법총칙론" (1988), 박영사
- 김준녕, "다단계 마케팅" (1995), 21세기 북스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김찬진, "방문판매법 해설" (1992), 요한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In (제9판)" (2010), 신조사
- 김홍석,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법에 관한 해설" (2008), 잎새
- 명순구, "민법총칙" (2007), 법문사
- 박영복, "현대 계약법의 과제" (2009),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두수, "EU사법(I)" (2009),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박영복, "EU사법(Ⅱ)"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박수영, "소비자보호법" (2007), 대명출판사
- 백태승, "민법총칙, In (제4판)" (2009), 법문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2), 박영사
- 송덕수, "신민법입문, In (제2판)" (2010), 박영사
- 송덕수, "민법총칙" (2011), 박영사
- 이영준, "민법총칙, In (개정증보판)" (2007), 박영사
- 이영준, "物權法" (2009), 博英社
- 이윤보, "네트워크 마케팅 전략" (2003), 용안커뮤니케이션
- 이은영, "민법총칙, In (제5판)" (2009),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In (제5판)" (2007), 박영사
-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2010), 홍문사
- 임정평, "채권각론" (1995), 법지사
- 정영훈, "다단계법률가이드" (2002), 유토피아북
- 정동윤, "민사소송법, In (제3판)" (2010), 법문사
- 정진명, (2003), 법원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2), 홍문사
- 지원림, "주석민법 총칙 2"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하상기, "다단계마케팅" (2000), 학영사
- 하상기, "해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01), 시암내
- 황진자,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알기 쉬운 방문판매법 해설" (2007), 한국소비자원
- 허경옥, "소비자법과 정책의 이론과 실제" (2011), 파워북
- 고형석, "다단계판매에 관한 미국법제 및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4(2), pp.3~46 (2010), 법학연구소
- 고형석, "소비자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 소비자기본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 저스티스, (120), pp.5~47 (2010), 한국법학원
- 고형석, "특수거래법의 민법편입에 관한 연구-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3(2), pp.375~410 (2010), 법학연구소
- 고형석,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영남법학, (30), pp.373~410 (2010), 법학연구소
- 고형석,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38), pp.71~97 (2010), 한국소비자원
- 고형석,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48), pp.128~160 (2009), 법무부
- 고형석, "다단계판매에 관한 미국법제 및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 2010년 제30회 학술세미나(신종 다단계판매의 규제방안) (2010),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 고형석, "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당사자 및 객체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12, pp.92~123 (2009), 한국법학원
- 고형석, "소비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 일본 소비자계약법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41), pp.203~230 (2008), 법학연구소
- 고형석, "특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29), pp.323~361 (2005), 한국민사법학회
- 김도년, "소비자보호철회권의 민사법상 지위", 박사, pp.2009
- 김도년,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 일본과 독일의 청약철회권 입법형태 비교를 중심으로 -", 소비자문제연구, (39), pp.57~74 (2011), 한국소비자원
- 김상묵, "다단계판매의 규제와 소비자보호방안", 법학연구, (41), pp.67~84 (2011), 한국법학회
- 김상중,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 －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제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과 한계 －", 경영법률, 21(3), pp.197~239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상중,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56), pp.1~45 (2010), 법학연구원
- 김상중, "매매계약 교섭 당사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관한 상대방의 보호- 대판 1995.3.28, 93다62645 등을 계기로 한 체계적 논의의 발전을 위한 일 고찰 -", 민사법학, (29), pp.149~190 (2005), 한국민사법학회
- 김성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6(2), pp.71~102 (2007), 한국경제법학회
- 김성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경제법연구, 6(1), pp.107~130 (2007), 한국경제법학회
- 김성천, "소비자철회권 비교법 연구", 정책연구 (2010)
- 경쟁법제와 소비자법제 연계 방안,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 (2008)
- 김은경, "EU의 방문판매규제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21(4), pp.115~151 (2007), 한국기업법학회
- 김진우, "DCFR과 유럽소비자계약법 - 우리 민법학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 외법논집, 33(4), pp.35~73 (2009), 법학연구소
- 김창옥, "다단계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 기업법연구, 8 (2001), 한국기업법학회
- 김홍석, "다단계판매조직의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22(2), pp.259~281 (2008), 한국기업법학회
-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제도에 관한 고찰 - 예치계약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3(1), pp.87~110 (2009), 한국기업법학회
-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방안", 법조, 59(1), pp.181~210 (2010), 법조협회
-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정의와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2, pp.93~118 (2009), 법학연구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문강주", 국회, ~ (2010)
- 박광동, "일본의 방문판매에 관한 법개정 논의", 비교사법, 15(1), pp.417~443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朴正基, "契約締結過程에 있어서의 情報提供義務", 토지법학, 18, pp.65~80 (2002), 한국토지법학회
- 손수진, "不當廣告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私法的 救濟에 관한 연구 -인쇄물광고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9(1), pp.439~457 (2009), 한국법정책학회
- 송오식,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법학논총, 29(1), pp.81~119 (2009), 법학연구소
- 서희석, "소비자기본법 30년과 소비자법의 구조전환 - 소비자법의 제3의 물결을 위하여 -", 법조, 60(3), pp.84~147 (2011), 법조협회
- 서희석, "소비자사법의 일반화의 가능성 -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법학연구, 51(3), pp.91~133 (2010), 법학연구소
- 서희석, "일본 민법개정시안에 있어서 소비자법의 위치", 재산법연구, 26(2), pp.349~410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서희석, "일본 소비자계약법 5년의 성과와 평가", 민사법학, (39-1), pp.85~136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서혜석, "신방문판매 실태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 (2007)
- 서혜숙, "방문판매법의 개정방향", 직접판매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자료집 (2008)
- 방문판매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의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청회 자료, "서혜숙", 공정거래위원회, ~ (2008)
- 심재한, "다단계판매의 법적 개념과 관련문제 연구", 상사판례연구, 22(1), pp.329~362 (2009), 한국상사판례학회
- 유승남, "다단계판매에 관한 법적 고찰", 사법논집, 31 (2000), 법원도서관
- 이수동, "다단계판매업의 업태명칭 변경과 직접판매업 용어의 적정성, In 직접판매원의 지위 및 규제 형평성의 고찰", 직접판매공제조합 정책세미나자료집 (2005)
- 이병준, "사법상의 철회권", 외법논집, 33(2), pp.409~440 (2009), 법학연구소
- 이병준, "유럽계약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외법논집, (23), pp.1~30 (2006), 법학연구소
- 이병준,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민사법학, (39-1), pp.205~244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이병준, "일반사법 체계 내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지위", 강원법학, 28, pp.61~88 (2009), 비교법학연구소
- 방문판매법 개정(안) 관련 토론문, I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자료, "이봉의", 공정거래위원회, ~ (2008)
- 이봉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19, pp.3~26 (2009), 한국경쟁법학회
- 이종구, "소비자계약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그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영법률, 21(3), pp.165~195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효경,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에 있어서 방문판매규제의 과제와 전망", 성균관법학, 19(3), pp.363~394 (2007), 법학연구소
- 이효경, "일본 특상법상의 방문판매와 연쇄판매거래의 개념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16(4), pp.409~437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 조용현, "다단계판매에 관한 연구", 재판과 판례, 12 (2004)
- 전삼현, "소비자 분쟁조정사례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1, pp.183~200 (2009), 법학연구소
- 전삼현, "방문·다단계판매의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기업법연구, 22(3), pp.437~455 (2008), 한국기업법학회
- 정진명, "다단계판매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27(2), pp.349~383 (2010), 한국재산법학회
- 정진명, "사법상의 철회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6(1), pp.45~80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정진명, "계약해제의 요건 -비교법적 법원리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1(2), pp.191~221 (2005), 한국재산법학회
- 정진명, "契約解除와 損害賠償", 재산법연구, 20(2), pp.125~144 (2003), 한국재산법학회
- 정진명, "전자거래에서의 표시ㆍ 광고의 법적 문제", 인터넷법률 (2004), 법무부
- 정호열, "피라미드식 판매방법에 대한 법적 규제", 상사법연구, 16(1) (1997), 한국상사법학회
- 최진구, "소비자관련법상 계약효력의 무효화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2(1), pp.193~215 (2008), 법학연구소
- 최진구, "日本의 消費者契約法에 관한 小考", 민사법학, (32), pp.47~84 (2006), 한국민사법학회
- 한경수, "방문판매법 관련 판례에 관한 소고", 변호사, 38 (2008), 서울지방변호사회
- 홍천용,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대한 고찰, In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남송한봉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 (1994)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행위의 범위 및 판정기준", ~ (2005)
-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다단계판매준수기준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 (2006)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평가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 (2009)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 (2011)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 (2008)
-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 명령지침", ~ (2007)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 (2006)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 (2002)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 (2002)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질서교란행위 유형", ~ (2004)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8)
- 특수판매분야 소비자보호지침 작성 연구, "한국불법다단계판매추방본부", ~ (2003)
- 다단계판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 (2003)
- 네트워크마케팅에 대한 일반적 검토, "한국특수판매조합", ~ (2006)
- Christian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In Full edition, In Prepared by the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and the Research Group on EC Private Law(Acquis Group)(Volume Ⅰ)"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 Jeffrey F, "Business Law and Legal Environment-, In The Standard Edition(Third Edition)" (2004), Thomson
- Harvey, W. Brian,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Trading" (1987), Butterworths & Co (Publishers) Ltd
- Howells, G. Geraint, "Consumer Protection Law" (1995),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 Köhler,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Beck’ sche Kurz Kommentar, Bd. 13 a, München, 28 Aufl.", ~ (2010)
- Lowe, Robert, "Consumer Law and Practice" (1995), Sweet ＆ Maxwell Limited
- Sandra Silberstein, "Consumer Law" (1994), Sweet ＆ Maxwell
- William T. Vokowich, "Consumer Protection in the 21st Century" (2002), ransnational Publishers
- Andy Beard, "UK Consumer Protection Unfair Trading Regulations That Might Affect Advertising" (2008), Links, Affiliates & Product Launches, Published
- Babener, Jeffrey, "FTC Exempts MLMㆍ Direct Selling from FTC Revised Proposed Business Opportunity Rule", ~
- Debra A. Valentine, "Pyramid Schem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Seminar On Current Legal Issues Affecting Central Banks Washington, D.C (1998)
- Door to Door Selling-Pyramid Selling-Multilevel Marketing, "European Commission", ~ (1999)
- Grimes, "Legal Principles of Multilevel Marketing", What the US Congress and Regulators Need to Know About the Anti-Pyramid Promotional Scheme Act of 2003, Pyramid Scheme Alert
- Howie, Clinton D., "Investing in Louisiana: Is it a pyramid scheme?: Multilevel marketing and Louisiana’s new anti-pyramid statute", LA Bar Jnl, 49, pp.288~ (2002)
- "공정거래위원회"[URL]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URL]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URL]
- "마케팅경제신문"[URL]
- "직접판매공제조합"[URL]
-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URL]
-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URL]
- "한국법제연구원"[URL]
- "한국소비자원"[URL]
- "한국직접판매협회"[URL]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