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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품의 판매에 따른 상표의 사용 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3.12.26.선고 2012후1415 판결을 중심으로 -

Critical Study on Recognizing the Sale of Promotion Goods as the Use of a Trademark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415 Decided December 26, 2013 -

정태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2016.06|지식재산연구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제11권 제2호|pp. 247-286|DOI http://doi.org/10.34122/jip.2016.06.1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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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불사용취소심판상표의 사용Independence상품PaymentGoods판촉품광고매체물유상성진지한 사용대법원 2012 후1415 판결Promotion GoodsAdvertising Media MaterialsUse of A TrademarkTrial for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on Non-UseEarnest Use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415

초록

상표법상 상품이라 함은 거래사회에서 유통되는 유체물이어야 하고 유통경제상 자기의 것과 타인의 것을 식별함에 의의가 있는 것, 즉, 반복 거래의대상이 되며 자타상품을 식별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판촉품은그 자체가 교환가치 및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광고매체물에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판촉품에 등록상표가 표시된 것은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독립성, 유통성, 교환가치성, 유상성 등을 상품의 정의에 관한 구성요소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만을 충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해당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독일에서도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판단에서 “진지한사용”을 고려하여 상표 사용자의 상품 사용에 관한 의도와 목적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대법원 2012후141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에서는 이상과같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상품성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 즉, 상표 사용자의 상품에 대한 의도 및 목적은 간과한 채, 판촉품의 판매라는 결과만으로 등록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있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판단 내용은 향후 실무계에서 등록상표의사용실적 입증 등에 상당한 오해와 악용을 초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서의 판촉품의 판매에 따른 상표의 사용 인정에 대해서 일본과 독일에서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Abstract

Goods in Trademark law are referred to as material things disputed in trade. They have meanings of distinguishing trademarks from each other in distribution. They are the subject dealt repeatedly and worth distinguishing goods. Indicating a trademark on promotion goods isn't the use of a trademark because they are advertising media materials without exchange value and aren't independent in trade. Japanese decisions and theories mentioned independence, distribution, exchange value and payment, etc. as ingredients to define goods. The use of a trademark isn't recognized by one them but is recognized by all ingredients with independence. For determining the use of a trademark in a trial for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on non-use, “Earnest use” and “intent and purpose on the use of a trademark” are considered in Germany. But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415(the subject decision) is feared to cause misunderstanding and criticism about recognizing goods for the use of a trademark. The subject decision missed intent and purpose on the use of goods and recognized the sale of promotion goods as the use of a trademark. This paper studies the subject decision critically on recognizing the sale of promotion goods as the use of a trademark based on Japanese and German interpretation.

참고문헌 (43)

  1. 송영식,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2008), 육법사
  2. 특허청,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2015)
  3. 中山信弘, "상표판례백선" (2011), 박영사
  4. 網野誠, "商標法の諸問題" (1983), 東京布井出版
  5. 紋谷暢男, "商標法50講" (1987), 法律出版社
  6. 田村善之, "商標法槪說" (2000), 弘文堂
  7. 小野昌延, "注解 商標法(上卷)" (2005), 靑林書院
  8. 知的所有權問題硏究會, "最新 商標權關係判例と實務" (2012), 株式會社 民事法硏究會
  9. Paul Ströbele, "Markengesetz, Kommentar" (2009)
  10. 권택수,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이를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8) (1999)
  11. 김원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정보법학, 14(1), pp.43~87 (2010), 한국정보법학회
  12. 나종갑, "상표권의 범위와 한계-헌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7(1), pp.29~63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 박성호,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등록상표의 사용과 상표등록의 불사용취소심판", 창작과 권리, (18) (1999)
  14. 박태일, "영문자·한글 음역 결합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9(4), pp.1~33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 손영식,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자’ 규정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지식재산연구, 9(2), pp.179~214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 손지원, "상표의 기능과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의 관계", 발명특허, 34(9) (2009)
  17. 안효질, "판매촉진물품의 제공과 상표의 사용", 안암법학, (37), pp.565~586 (2012), 안암법학회
  18. 유영선, "인터넷 광고와 상표의 사용", 대법원판례해설, (92) (2012)
  19. 윤선희,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 발명특허, 33(1) (2008)
  20. 高林克己, "特許庁の審決を取り消した判決事案の研究-32-", 判例時報, (1252) (1987)
  21. 滿田重昭, "商品の槪念", 判例商標法 (1991)
  22. 人形劇のポスター，入場券等に付された標章と商標権侵害――木馬座事件――横浜地川崎支判昭和63·4·28, "ジュリスト", 1991, ~
  23. 田村善之, "商品槪念の再檢討", 發明, 191(4) (1994)
  24. 名越秀夫, "商標法上の商品·役務槪念の檢討― 商標の使用について", パテント, 62(4) (2009)
  25. "대법원 1999.6.25.선고 98후58 판결", ~
  26. "대법원 2004.5.28.선고 2002후123 판결", ~
  27. "대법원 2013.12.26.선고 2012후1415 판결", ~
  28. "특허법원 2012.4.12.선고 2011허10085 판결", ~
  29. "서울고등법원 1995.12.30.자 95라202 결정", ~
  30. "서울지방법원 1995.10.24.자 95카합3529 결정", ~
  31. "東京地判昭36·3·2昭和32 (ワ) 5278, 下裁民集12卷3号410頁", ~
  32. "大阪地判昭51·2·24昭和49 (ワ) 393, 無体集8卷1号102頁", ~
  33. "東京高判昭52·8·24昭和50 (行ケ) 154号, ｢無体集｣ 9卷2号572頁", ~
  34. "大阪地判昭61·12·25昭和59 (ワ) 5703, ｢無体集｣ 18卷3号599頁", ~
  35. "東京地判昭62·4·27昭和59 (ワ) 6476, ｢無体集｣ 19卷1号116頁", ~
  36. "大阪地判昭62·8·26昭和61 (ワ) 7518, ｢無体集｣ 19卷2号268頁", ~
  37. "橫浜地判川崎支部昭63·4·28 昭和61 (ワ) 363, 無体例集20卷1号223頁", ~
  38. "東京高判平元·11·7平成元 (行ケ) 139号, ｢無体集｣ 21卷3号832頁", ~
  39. "東京高判平3·3·28平成2 (行ケ) 272, ｢判例工業所有權法｣ 8号7638の21頁", ~
  40. "東京高判平13·2·27平成12 (行ケ) 335, 判時1749号154頁", ~
  41. "BGH GRUR 2000, 1038, 1039 - “Kornkammer”", ~
  42. "BGH GRUR 1999, 995, 996 - “HONKA”", ~
  43. "BGH GRUR 2006, 152 - “GALL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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