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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임금피크제 도입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최충|노우진
한국응용경제학회|2019.06|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제21권 제2호|pp. 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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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임금피크제wage peak systempopulation aging인구고령화retirement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를 이용하여 고용구조, 노동조합 존재 여부, 정년제도 존재 여부 등 사업체의 다양한 특성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측 불가능한(unobserved) 특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기 위해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과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s) 모형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정년제도와 노동조합 존재 여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설명변수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상관임의효과 모형에서는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대부분 사라졌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근로자의 비율은 임금피크제 도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various characteristics on the adoption of the wage-peak system. The endogeneity problems may arise if the unobserved characteristics are not included. We apply a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 to deal with the endogeneity issue. Our findings reveal that, with no consideration for the endogeneity, most explanatory variables affect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When applying the correlation random effect model, however, we find that only firm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with a higher ratio of senior workers are more likely to adopt the wage peak system.

참고문헌 (37)

  1. 구인혁, "은행권 임금피크제 도입의 구조적 배경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6(1), pp.1~18 (2009),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 권소영, "한국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30(4), pp.1~21 (2012), 한독경상학회
  3. 김동배, "비정규직 활용의 영향요인", 노동정책연구, 2(4), pp.17~38 (2002)
  4. 김용준, "병해충의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한 인삼 피해함수 추정", 농촌경제, 40(4), pp.75~95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DOI]
  5.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김정한", 노동부, ~ (2008)
  6. 김정환, "한국의 임금피크제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4), pp.224~234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DOI]
  7. 김준영, "고연령층 고용변동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34(1), pp.71~101 (2011), 한국노동경제학회
  8. 남재량,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의 고용성과 연구", 제9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pp.179~201 (2018)
  9. 노용진, "비정규고용 비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편익과 비용의 균형적 관점", 산업관계연구, 17(2), pp.101~126 (2007),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0. 신정식,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과 쟁점", 임금연구, 21(3), pp.66~75 (2013)
  11. 윤현중, "임금피크제 : 현황과 주요 이슈", 한국인사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6~67 (2012)
  12. 이선우,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연구:공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3), pp.213~230 (2013), 한국인사행정학회
  13. 이아영, "임금피크제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 : 총보상이론을 중심으로", 제9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pp.202~224 (2018)
  14. 이정우, "독일 점진적 퇴직제도와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 및 사회정책에서의 시사점", 한국사회, 12(1), pp.135~171 (2011), 한국사회연구소[DOI]
  15. 이희성, "임금피크제와 도입배경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2(2), pp.207~223 (2006), 법학연구소
  16. 장윤섭, "근로자 고령화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17(1), pp.109~136 (2017), 한국노동연구원[DOI]
  17. 장지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고령자와 청년 고용 효과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100), pp.244~274 (2017),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18. 정숙희,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노동법포럼, (15), pp.75~130 (2015),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9. 최강식,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pp.127~154 (2011), 한국직업능력연구원[DOI]
  20. 한치록, "패널데이터강의" (2019), 박영사
  21. Becker, G. S.,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pp.15~28 (1994),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2. Chamberlain, G., "Panel data Handbook of econometrics, 2", pp.1247~1318 (1984)
  23. Freeman, R. B., "What do Unions do?",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8(2), pp.259~263 (1984)
  24. Gramm, C. L., "The Use of Flexible Staffing Arrangements in Core Production Job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4(2), pp.245~258 (2001)
  25. Hirsh, B. T., "Occupational Age Structure and Access for Older Work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3(3), pp.401~418 (2000)
  26. Hochguertel, S., "Compensatory Inter Vivos Gift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4, pp.993~1023 (2009)
  27. Horrace, W. C., "Results on the bias and inconsistency of ordinary least squares for the linear probability model", Economics Letters, 90, pp.321~327 (2006)
  28. Hu, L., "The Hiring Decisions and Compensation Structure of Large Firm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6(4), pp.663~681 (2003)
  29. Katharine, G. A., "Firms' Use of Outside Contractor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Labor Economics, 14(3), pp.394~424 (1996)
  30. Lancaster, T., "The incidental parameter problem since 1948", Journal of Econometrics, 95(2), pp.1~413 (2000)
  31. Lazear, E. P., "Why is there mandatory retir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pp.1261~1264 (1979)
  32. Love D. A., "Does Health Affect Portfolio choice?", Health Economics, 19, pp.1441~1460 (2010)
  33. Mincer, J.,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1974), Columbia University Press
  34. Mundlak, Y., "On the pooling of time series and cross section data", Econometrica :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pp.69~85 (1978)
  35. Taylor, P., "Age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Policy Responses: The Situa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28(4), pp.612~624 (2003)
  36. Uzzi, B., "Contingent Employment in British Establishments: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the Use of Fixed-term Hires and Part-time Workers", Social Forces, 76(3), pp.967~1007 (1998)
  37. Wooldridge, M.J.,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s with unbalanced panels Manuscript (version May 2010", Michigan State University,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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