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개념 및 그 판단표지에 대한 고찰 - 배임죄의 불법론 [1] -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disclosure of duties” of breach crime of trust and its standard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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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사무처리자의 ‘임무위배(행위불법)’를 통한 ‘재산상 손해 발생(결과불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다만 그 불법구조의 측면에서 재물과직접 관련된 행위(점유취득행위)로부터 행위불법을 도출하는 여타의 다른 재산범죄(예컨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죄 등)와 달리 배임죄의 행위불법은 행위객체인 재산상 이익과 직접 관련된 어떤 행위정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리를 통해 형성된 [타인-처리자]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임무’와 그 ‘위배’로부터 구해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배임죄의 처벌범위를 제한거나 축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의 전제가 되는 불법을 명확히 확정하는 해석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 그전제가 되는 ‘신뢰관계를 ’일방(편면)적 신뢰관계와 ‘상호(쌍방)적 신뢰관계로유형화’하고 그로부터 형성되고 근거지워지는 ‘임무’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② ‘위배’의 판단기준을 명시적인 표지인 ‘법령과 계약’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배임죄의 행위불법을 명확히 하는 해석론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③ 손해개념을 ‘실해’로 한정하여 배임죄의 결과불법 및 그 책임범위를 좁힘으로써 배임죄의 ‘침해범’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더 나아가 ④ ‘손해발생 없는 임무위배행위’의 경우는 결과불법은 없고 재산범죄로서의 행위불법성도 희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임죄의미수가 아니라 형법상 무죄(비범죄화) 또는 공무원의 임무위배인 경우에 한해서 그 임무의 내용과 중대성,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를 통해 형법상 직무범죄로 전환하여 형사책임을 묻고, 사인의 임무위배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를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논하는 것이 형법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breach crime of trust is a crime that constitutes 'property damage (unlawful consequences)' through 'mission violation (unlawful conduct)' of the office manager. However, in the illegal structure, the illegality of the act of breach does not result from any form of act directly related to property interests as an object of conduct, but from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other handlers] formed through office work and the 'mission' formed on the premise of the 'violation'. Therefore, i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property crimes (e.g., theft, robbery, fraud, blackmail, embezzlement, etc.) that derive illegality from acts directly related to property. Therefore, in order to limit or reduce the scope of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nishment of the punishment that is the former system is necessary. In order this end, the "The trust relationship relationship between the "Live surface) and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trust relationship, and the contents should be established. Also, interpretation theory that clearly restrictions of "breach"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ct of "the legal Decree and contrac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ct of breach of breach of crime. It is also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iminal law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breach of trust by limiting the concept of damage to 'defeat', narrowing the illegality of the breach of trust and the scope of its responsibility.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illegality of outcome in the case of 'non-damage-free breach of duty' and the illegality of conduct as a property crime is faint, it is desirable to convert it into a criminal offense under the criminal law and hold criminal responsibility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content, seriousness, and degree of violation of the duty, and to discuss liability for damages by acknowledging illegal acts under the civil law.
참고문헌 (22)
- 강동범,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이화여대 법학논집, 14(3) (2010)
- 김 신,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법조, 통권 : 733 (2019)
- 김재윤,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입법론적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54) (2023)
- 김창석, "판례의 논리" (2021), 박영사
- 류부곤,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검토 –민사상 계약관계에위배되는 처분행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4(1) (2022)
- 류전철,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전남대 법학논총, 30(1) (2010)
- 문채규, "재산범죄에서 구성요건의 해석원리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 부산대학교법학논총, 33(3) (2021)
- 박성민, "배임죄에 있어 임무위배행위의 제한과 실제", 성균관법학, 22(1) (2010)
- 오영근, "정암 정성진박사 고희기념문고집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2010), 박영사
- 유헌종,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과 배임죄의 성부", 서울대학교 BFL, (36) (2009)
- 이경렬, "경영판단의 과오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법조, 55(12)통권 : 603 (2006)
- 이상훈,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와 임무위배행위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5713판결의 평석-", 숭실대 법학논총, 54 (2022)
- 이용식,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형사판례연구, 23 (2015), 박영사
- 이주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서 이득액 개념의합리적 재해석", 인권과정의, 통권 : 436 (2013)
- 이정원, "배임죄의 구조와 문제점",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34 (2011)
- 이효진,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21. 5.27. 선고 2020도15529판결-", 저스티스, 통권 : 190 (2022)
- 임정호,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8
- 조기영,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형사법연구, 26(1) (2014)
- 조충영, "민사계약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 결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64(1) (2023)
- 최준혁,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2009), 법문사
- 한상훈,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타인의 사무’의 유형화와 효율적 계약파기론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 192 (2022)
- 허일태,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형사법연구, 27(1) (2015), 한국형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