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 방향: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Directions on Sharing Economy in a Region: Focusing on the Case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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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공유경제 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적용될 때의쟁점을 파악하고, 충청남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의공유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와 중앙, 지방정부의 주요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개념, 가치, 기능, 단계, 자원 등지역 공유경제 정책의 주요 쟁점사안을 분석하였다. 이후 충청남도 주민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정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질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토대로 지역이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방향성 확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차원의 공유경제 개념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공유경제의 주요 기능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정책화해야 한다. 셋째, 공유경제 발전단계에 대한 명확한인식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휴자원 중심의 다양하고 입체적인 공유자원발굴･관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produced when sharing economy related policies apply to a region, and to suggest sharing economy policy direction at the regional level using the Chungcheongnam-do Province case. To achieve this goal, first, we reviewed literature and analyzed major policies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then, found out five issues of sharing economy in a region such as concept, value, function, stage, and resource. We also investigated results of the survey that asked residents of Chungcheongnam-do about sharing economy policy related general issues. Based on the survey analysis, we suggested the necessity of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or sharing economy of a region. First, it is needed to identify the concept of sharing economy at the regional level. Second,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major functions of sharing economy with balance and apply it to the policy. Third, sharing economy-relate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clear awareness about the developing stage of sharing economy.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oduce and manage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shared resources mainly using abandoned resources.
참고문헌 (25)
- 경기도 공유시장경제국, "부처 주요업무보고", 경기도 공유시장경제국, ~ (2017)
- 곽노완, "‘공유도시 서울’과 글로컬아고라의 공유도시",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 pp.146~171 (2013), 사회과학연구원[DOI]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2019년 광주광역시 제1차 공유촉진위원회 회의자료", 광주광역시 공유촉진위원회, ~ (2019)
- 김하진, "쉐어하우스 수요ㆍ공급 결정요인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쉐어하우스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20(2), pp.5~20 (2019), 한국도시설계학회[DOI]
- 도시재생 소프트 전략으로서 공유경제적용방안,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 (2013)
-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서울시 공유 정책 현황및 사례발표", 서울시 공유촉진위원회, ~ (2019)
- 서지민, "공유경제 관점에서 카셰어링이 교통수단 이용에 미치는영향 분석 : 인천시 2017년 카셰어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3(2), pp.107~121 (201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 도출을 중심으로, "송영현", 충청남도, ~ (2019)
- 송헌재, "서울시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공유단체 및 기업의 생존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4(1), pp.181~204 (2019),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지역경제, 공유경제로 풀다, "신선영", 한국정보화진흥원, ~, pp.Hot Issue Report 2018-1호 (2018)
- 이용균, "광주광역시 공유정책의 현재와 미래: 공유의 대안적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1(3), pp.1~16 (2018),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익명. 공유농업기업 대표. 저자와의 인터뷰", ~ (2019)
- "익명. 공유기업 대표 또는 공공기관 공유경제 정책사업 시행자 5인. 저자와의 인터뷰", ~ (2019)
- 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 (2016)
-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 (2018)
- 최현,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공동자원으로서의 특징", 경제와 사회, (98), pp.12~39 (2013), 비판사회학회
-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 도입방안, "함창모", 충북연구원, ~ (2018)
- 허지정, "서울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의 특성과 공간분포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1(1), pp.65~76 (2018),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전라북도 공유경제도입방안 연구, "황영모", 전북연구원, ~ (2015)
- Botsman, R., "새로운 창업 세대가 몰려온다, 공유혁명이 시작된다", 스마트 클라우드쇼 2013 국제컨퍼런스 (2013)
- Botsman, R.,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2010), Harper Collins
- Sharing Economy: 3 Industries ripe for disruption, "Juniper Research", Juniper Research, ~ (2017)
- Lessig, L.,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2008), Penguin
- Andrea Pollio, "Forefronts of the Sharing Economy: Uber in Cape Tow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3(4), pp.760~775 (2019), Wiley[DOI]
- Vith, A., "Envisioning the ‘Sharing City’ : Governance strategies for the sharing econom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9(4), pp.1023~1046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