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국민들의 복지 욕구 탐색
Exploring Welfare Needs of People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the Bottom-up Approach using 2020 National Peti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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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로 분류된 국민청원 중 복지이슈 청원 452개 청원의 내용을 통해 코로나19 시기 국민의 복지 욕구를 도출하였다. 자료는 국민청원 웹사이트에서 웹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SPSS와 Atlas-ti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복지 분야 국민청원은 19개 대범주와 107개 세부범주로 분류되었으며 코로나 관련한 복지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어 장애인, 요양간병, 복지시설 및 인력 관리운영, 사회, 사회보험, 아동가족, 보육, 저소득/노동/고용, 청년, 노인, 공공부조, 주거, 한부모, 정신건강, 입양, 외국노동자, 노숙인 등의 순으로 많은 관심과 욕구가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청원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하거나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일부는 신고고발, 칭찬 등을 의도하였다. 이처럼 국민청원은 대체로 작게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 및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크게는 더 나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도화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로부터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적 재난 상황에서 복지영역의 대처와 준비, 사회적 수요와 관심이 높은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전달, 청원과 같은 사회적 요구 활동에서 특정 집단의 배제 가능성과 정보 접근성의 문제, 특정 집단과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는 국민들 간의 인식의 간극과 해결, 사회복지영역의 전통적 문제에 대한 재발견과 대응, 최근 시행을 시작한 제도들의 구체적 개선 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자료로서 복지 욕구 파악을 위해 국민청원자료 활용 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제도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elfare needs of people from a bottom-up approach using welfare-related national petitions among petitions classified as health and welfare registered from January 1, 2020 to December 31, 2020, the period of Corona pandemic at National Petition website. Data was collected by web scraping and 452 petitions was utilized for final analysis. The findings of content analysis using Atlas0ti indicate that people have had interest and needs related to 19 categories such as Corona19, the disabled, nursing care, social insurance, child⋅family, nursery, low-income/labor/employment, young adults, the old, public assistance, housing, single parent family, adoption, foreign workers and homeless in order. Additionally, most petitions, nearly 90%, were proposed with the intent to propose new policies or to improve or supplement existing policies and systems. In this respect, petitions have been used for the purpose of 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solve problems of their own or the community to which they belong, and largely to make a better society and state, but rarely lead to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current study proposes practical implications such as the coping and preparation of the welfare sector in response to a pandemic situation, providing and delivering social services with high social demand and interest, dealing with accessibility to political and social action including petitions among specific groups, the gap between the welfare needs of a specific group and the general public, the discovery and improvement of traditional and new problem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and the necessity of system establishment for utilizing national petition data to identify welfare needs of people from a bottom-up perspective.
참고문헌 (52)
- 장기요양실태조사,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발표" (2020), 고용노동부[URL]
- "국민 참여마당 신문고"[URL]
- 권진희,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인지하는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재이용의사 간의 관계 분석", 한국노년학, 30(2), pp.355~368 (2010), 한국노년학회
- 권현정,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7(3), pp.253~280 (2015),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김병록,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6(2), pp.139~170 (2019), 법학연구원
- 김선희,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4), pp.282~291 (2012), 한국콘텐츠학회[DOI]
-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김승연",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 (2018)
- 지난 2년, 20만명 이상 동의 얻은 국민청원 40%가 젠더 이슈, 그 중 여성폭력이슈 63%로 가장 많아, "김원정", KWDI, 1~9, pp.KWDI Brief, 52 (2019)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김은지", 여성가족부, ~ (2018)
-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김정현",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 (2018)
- 김준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요양보호사의 인력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중심으로", 극동사회복지저널, 4, pp.49~83 (2008)
- 김찬우, "국민 청원 데이터를 통해 본 주요 개혁 이슈",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2), pp.823~832 (2019),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김태은,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자 분석: 활용 동인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7(1), pp.92~114 (20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 "국민동의청원"[URL]
- 아동종합실태조사,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8)
- 류창욱, "국회 청원제도를 통한 보건의료 입법사례 연구: 13–20대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을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29(4), pp.382~393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 "위더피플(WE the PEOPLE)"[URL]
- 박귀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법제 개선과제", 법학논집, 25(2), pp.641~663 (2020), 법학연구소[DOI]
- 박상훈, "청와대 정부 : ‘민주 정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2018), 후마니타스
- 박영득, "데이터 시대의 사회과학: 한국사회 해법 찾기", pp.195~222 (2020), 한울아카데미
- 서문기, "한국 계층갈등의 지형과 공감사회: 코로나 시대의 극복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3), pp.197~208 (2020), 한국경제지리학회[DOI]
- 송경재, "온라인 입법청원과 민주주의: 영국과 독일의 비교", 국제정치연구, 23(2), pp.155~178 (2020),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송준모,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3(5), pp.53~78 (2019), 한국정치학회
-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평가와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국민청원 이용에 대한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우지숙",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2019)
-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8)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이송희",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 (2020)
- 이승원,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요인 분석: 포퓰리즘인가, 정치효능감인가?", Oughtopia (오토피아), 33(3), pp.111~141 (2018), 인류사회재건연구원[DOI]
-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이후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거위기가구의 탐색 및 대응: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0(4), pp.124~171 (2020),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전기택, "코로나 19 확산과 여성고용", 젠더리뷰, 57, pp.70~77 (2020)
- 노인실태조사,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7)
-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시행 16개월: 더 나은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1~23, pp.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71 (2019)
- 온라인 시민소통 및 참여 플랫폼의 역할과 한계 :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운영 성과및 개선방안,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1~28, pp.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95 (2020)
- 정성전, "국민청원제도의 놀이적 속성과 정치 참여에 관한 고찰", 문화콘텐츠연구, (12), pp.131~152 (2018),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DOI]
- 청년층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 "국민청원"[URL]
-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3년" (2020)[URL]
- 최상미, "국민의 복지 욕구 파악을 위한 빅데이터로서 국민청원 자료의 활용가능성: 청년 관련 청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3(1), pp.99~118 (202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최윤정", 여성가족부, ~ (2018)
- 최정인, "국민동의청원의 도입과 운영현황", 의정연구, 26(1), pp.181~192 (2020),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추병주,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실태 분석", 정보화정책, 14(3), pp.81~99 (200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구축을 위한 BPR, "ISP 수립 사업 완료 보고서", 행정자치부, 2004
- "국민청원, ‘떼법’아닌 성평등·인권 등 ‘사회권 보장’요구 높았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2018)
- "시행초기라지만...초라한 국회 청원사이트", 온라인미디어경제 뉴스웨이, ~ (2021)
- 청와대 국민청원은 광장이 될 수 있을까?, "아트사이트 조현정", 2020
- 오가타 케이코, "日本における第4産業革命と労働をめぐる法政策の現状と課題", 노동법논총, 49, pp.33~63 (202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Beyer, M. A., "The importance of big data : A definition", Gartner, ~ (2012)
- Gantz, J., "Extracting value from chaos", IDC iview, 1142(2011), pp.1~12 (2011)
- Steffen, T. M.,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service quality in nursing homes", Hospital &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42(2), pp.179~192 (1997)
- Winblad, U., "Do public nursing home care providers deliver higher quality than private providers? Evidence from Sweden",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17(1), pp.487~ (2017)[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