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 한국경제(론)의 정치경제학
Radical Reconstruction of Political Economy on Korean Economy in the Era of Neo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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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개발독재 시대 진보적 한국경제론으로 간주되었던 「민족경제론」을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재검토한다. 첫째, 구조변화의 계기로 작용한 1987~1997년 한국경제의 특징변화, 둘째, 1989년 사회주의 몰락을 계기로 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탐구대상으로 하여 체제와 전략이라는 두 차원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에서 필자는 한국경제의 축적위기는 한국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케인즈적 위기와 맑스적 위기라는 자본주의 축적위기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축적위기의 해소과정은 수동혁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축적위기의 전개과정은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질서에서도 발견된다. 즉 세계체제는 세계적 영역에서 시장과 비용이라는 케인즈적 한계와 맑스적 한계 속에 있지만, 이에 대항한 사회운동 또한 지역성이라는 한계 속에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진보적 한국경제론은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동시에 구조의 문제 뿐 아니라 전략의 문제까지 포괄해서 사고함으로써 경제학의 한계조차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essay analyzes the drawbacks of “National Economy Theory(Minzok Kyengje Ron)” as the Korean version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The analysis is undergone through two case studies; recent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global capitalism since the collapse of socialist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since the financial crisis shows the economy still has dilemma called Keynesian crisis and Marxian crisis meaning the shortage of effective demand and increasing of labor cost. The development of global economy, so called ‘Neo liberalism’ since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also has the contradiction of effective demand and profit squeeze. However, the social movements against global capitalism has a limitation rooted into people, which results in the confinement of the movement into localism, capitalism being global. Through the discussion, this essay argues radical political economy must overcome the nationalist trends and economism. Lastly this essay finds a clue enabling reconstruction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of Korean economy in Gramsci's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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