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와 책임 -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perator to prevent harm in e-commerce - Focusing on the duty of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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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상거래 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는 전자상거래시장을 형성한 자에게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책무를 구체화 한 것이다. 비록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들과 회원계약을 맺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비자 계약 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조치 의무가 과도하다고 무조건 배척할 사항은 아니다. 전부개정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면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리콜 대상 재화 등의 판매 차단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상품정보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리콜제도 운영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와 상품정보의 결합도 요구된다. 현시점에서 전부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향후 전자상거래법에 위해방지 조치의무가 입법된다면 고시에서 상세하게 규정될 예정인데, 고시에서는 위해의 개념, 중대한 손해 등의 정의, 위해방지 조치의무 관련 구체적 내용, 위해방지 조치의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제출, 위해방지 조치의무 해태에 따른 책임, 리콜대행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duty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o prevent harm stipulated in the revised bill of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E-commerce Act) is to specify the responsibility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consumer safety to those who form the e-commerce market. Although online platform operators are not parties to contracts between online platform operators and consumers, they have membership contracts with them and are legally obligated to provide services such as stable consumer contracts. It is not a matter to be rejected unconditionally because the online platform operator’s obligation to take prevent harm is excessive. Efforts are needed to clarify the obligation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while preparing specific details and procedures necessary to implement all amendments. It is time to find a way for online platform operators to block the sale of goods and provide information to consumers in a reasonable and efficient manner. In order for online platform operators to take preventive measures smoothly,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operator and 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the combination of information produced in the current government’s recall system operation process is also required. At this point, it is difficult to estimate how the online platform operator’s duty to prevent harm will be operated only with the contents of the entire amendment. In the future, if the duty to prevent harm is legislated under the E-Commerce Act, it will be stipulated in detail in the notice, including the concept of harm, definition of serious damage, details of the duty to prevent harm, submission of the operator’s opinion, responsibility for neglect, and cost burden of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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