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의 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Legal Significance of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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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명상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상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명상은 종교적 의식의 차원에서 세속적인 차원으로 대중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와 세속의 맥락에서 명상의 진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 이상 명상은 종교의 차원으로 한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 명상이 종교에 포섭된다면 명상의 개념에 관한 헌법적 정의가 요구된다. 헌법 제20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적 명상과 달리 현대적 명상의 흐름은 대중이 심신의 안녕을 위하여 세속적으로 수행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쟁점은 종교는 세속과 관련됨과 동시에 상반된 개념이란 점에 있다. 특히, 명상학은 고등교육법상 학문적 또는 초중등교육의 일부내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은 주지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립학교의 명상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불교대학에서는 불교명상, 천주교대학에서는 천주교명상, 기독교대학에서는 기독교명상 등으로 접근하여 종립대학의 교리에 따른 명상학으로 귀속되는 한계가 인식된다. 더욱이 명상 또는 명상학이 갖는 법적 지위와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현행 법제나 학설 및 판례상으로도 명확한 정립은 미진한 문제도 내포한다.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상과 종교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헌법상 자유와 권리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에 대한 논의는 긴요해 보인다. 따라서 명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여 명상과 종교의 개념, ‘종교로서의 명상’과 ‘학문으로서의 명상’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제2장), 명상의 법적 지위를 논증하기 위해 현행 법규상 명상에 대한 규정을 조사하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명상이 포섭되는지 여부 및 명상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행복추구권과 교육권의 차원에서 살펴보되(제3장), 명상과 명상학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성격 및 법리에 대한 심층적인 논증은 본 연구의 한계로 제시한다.
Abstract
Religion and meditation are deeply related. Meditation is used as a means of achieving religious goals. But modern meditation is becoming popular on a secular level in terms of religious rituals. If so, the legal status of meditation in both religious and secular context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no longer possible to limit meditation on a religious level, except that a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meditation is required if it is subsumed by religion. According to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inciple of freedom of religion and separation of religion is guaranteed. It should be noted that unlike religious meditation, the modern flow of meditation is the secular practice of the public for the well-being of the mind and body. The issue here is that religion is both secular and contradictory. In particular,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part of the contents of meditation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Nevertheless, meditation has become a discipline belonging to the school. For example, Buddhist meditation is organized in Buddhist universities, Catholic meditation in Catholic universities, and Christian meditation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other words, there is a limit to meditation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the university. Moreover, the legal status and legal nature of meditation or meditation is not clear in current legislation, doctrines and precedents. Although the Constitution stipulates human worth and dignity,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freedom of religion, academic freedom, and the education righ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tate of legislative omission regarding meditation in Education Act. Therefore, by present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editation, the concept of religion, meditation as a religion and study (Chapter Ⅱ), whether meditation is included in freedom of religion and the legal nature of meditation (Chapter Ⅲ), and in-depth discussions on the comparative nature and legal principles are presented as limitations of this study.
참고문헌 (75)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1), 법문사
- 김학성, "헌법학원론" (2012), 박영사
- 노기호, "교육권론" (2008), 집문당
- 릭핸슨, "붓다 브레인" (2010), 불광출판사
- 마이클제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처럼 생각하기" (2006), 대산출판사
- 양 건, "헌법강의" (2013), 법문사
- 오쇼라즈니쉬, "탄트라 비전Ⅰ" (1993), 태일출판사
- 이형우, "베네딕도 수도규칙" (2009), 분도출판사
- 성낙인, "헌법학" (2016), 법문사
- 신창호, "함양과 체찰" (2010), 미다스북스
-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2003), 청년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5), 박영사
- 정준영, "궁극인가 과정인가" (2015), 운주사
- 정창영, "우파니샤드" (2021), 무지개다리너머
- 한양대학교, "법학일반론" (2005), 한양대학교출판부
-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Ⅰ" (2013), 박영사
- 허 영, "한국헌법론" (2010), 박영사
- 강지언, "서구명상학(Contemplative Studies)과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연구", 종교학연구, 36, pp.49~73 (2018), 한국종교학연구회
- 강태수, "독일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 세계헌법연구, 15(2), pp.1~30 (200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강형철,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의 명상교육 활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종교교육학연구, 54, pp.97~116 (2017), 한국종교교육학회
- 권명수, "기독교 명상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신학사상, (186), pp.267~293 (2019), 신학사상연구소[DOI]
- 김관영,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sufism)의 실천적 측면에 관한 연구: 지크르(dhikr)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11, pp.23~42 (2000), 대동철학회[DOI]
- 김기대, "미국 법조계와 로스쿨의 마음챙김 명상(mindfulness meditation) 도입동향과 한국 법조계의 그 도입 전망- ‘nowhere lawyer’에서 ‘now-here lawyer’로 - ·", 법조, 63(2), pp.226~270 (2014), 법조협회[DOI]
- 김성규, "탈종교시대에서 불교의 현안과 과제",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6(2), pp.141~158 (2020), 사단법인한국교수불자연합회
- 김연숙, "장자의 수양론 : 오상아, 심재, 좌망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8), pp.29~50 (2020), 한국동서철학회[DOI]
- 김영진, "인공지능, 종교적 명상, 그리고 마음의 지향성 - ‘명상하는 AI’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 -", 철학∙사상∙문화, (24), pp.1~27 (2017), 동서사상연구소[DOI]
- 김용환, "켄 윌버의 인지과학과 융합명상의 상관연동 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5(2), pp.5~19 (2019), 사단법인한국교수불자연합회[DOI]
- 김우진, "대학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가치공동체 복원", 동아인문학, (50), pp.367~392 (2020), 동아인문학회[DOI]
- 김지수, "폭력과 분노에 대한 동양 법철학적 성찰", 법학논총, 36(3), pp.7~52 (2016), 법학연구소
- 김정호, "인지과학과 명상", 인지과학, 4(2), pp.53~84 (1994), 한국인지과학회
- 김형준, "요가를 통한 힌두의식의 확산-자아 탐구를 중심으로", 요가학연구, (21), pp.9~37 (2019), 한국요가학회[DOI]
- 박규환, "종교의 자유 기본권 재고찰", 유럽헌법연구, (33), pp.185~225 (2020), 유럽헌법학회[DOI]
- 박웅혈구, "명상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명상 및 명상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청소년시설환경, 20(1), pp.69~80 (2022),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DOI]
- 박종보,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 법학논총, 24(3), pp.49~68 (2007), 법학연구소
- 방성주, "1948년 ‘종교의 자유’ 조항 제정의 정치사", 한국정치학회보, 53(5), pp.101~129 (2019), 한국정치학회
- 송기춘,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76 판결 비판 -", 민주법학, (37), pp.405~444 (200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송인호, "미국 법원 판례상의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49, pp.243~265 (2021), 법학연구소[DOI]
- 오승철,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의 개념 ― 종교와 미신의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 종교연구, (55), pp.261~291 (2009), 한국종교학회[DOI]
- 오헌석, "융합학문 어떻게 탄생하는가?", 교육문제연구, (43), pp.51~82 (2012), 교육문제연구소[DOI]
- 유은호, "에바그리우스의 기도론 연구: 오리게네스의 기도론과의 비교", 박사, pp.2019
- 유명복, "명상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42), pp.223~245 (2014),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 윤미라, "대응표본 분석을 이용한 단기집중 마음빼기명상이 성인의 혈액 임상화학 지표 및 혈압에 미치는 효과: 파일럿 연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5(2), pp.285~298 (2020),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DOI]
- 윤병수, "한국형 마음챙김을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K-MBSR)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주의력 개선에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 硏究, 22(4), pp.231~240 (2014), 대한스트레스학회
- 이광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원리의 비교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 (14) (2003), 헌법재판소
- 이기춘, "기독교 명상의 이론과 기법", 신학과세계, (25), pp.156~182 (1992), 감리교신학대학교
- 이대근, "(조선후기 천주교 수용의 주체인) 近畿南人의 天觀 연구", 가톨릭신학, (13), pp.187~219 (2008), 한국가톨릭신학학회[DOI]
- 이봉건, "마음챙김명상(MBSR)의 암에 대한 심리적·생리적 효과 :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pp.359~370 (2015), 한국건강심리학회[DOI]
- 이승은, "종립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검토 및 해결책 모색-", 법교육연구, 2(2), pp.75~97 (2007), 한국법교육학회[DOI]
- 이영래, "JUBU의 불교융합 연구", 한국불교학, (87), pp.407~436 (2018), 한국불교학회[DOI]
- 이영림, "명상과 긍정적 정서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종교교육학연구, 25, pp.231~255 (2007), 한국종교교육학회
- 이인실, "마음챙김 진료를 국내 의학 교육에 도입하기 위한 제언", 한국명상학회지, 5(1), pp.47~57 (2015), 한국명상학회
- 이정모, "불교의 수행법 - 삼학을 중심으로 -", 정토학연구(淨土學硏究), 11, pp.9~52 (2008), 한국정토학회
- 이종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행정학의 과제: 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52(4), pp.3~24 (2018), 한국행정학회[DOI]
- 임성남, "『결사문』에 나타난 보조지눌의 삼학관(三學觀) 고찰", 禪學(선학), (56), pp.157~182 (2020), 한국선학회
- 장경화, "군 생활 적응, 군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마음챙김 간의 관계", 동아시아불교문화, (21), pp.3~30 (2015),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장승희, "명상과 도덕교육의 만남 - ‘도덕명상’과 ‘도덕명상교육’ 정립을 위한 시론 -", 윤리교육연구, (29), pp.237~268 (2012), 한국윤리교육학회
- 장은화, "미국 불교명상 수행의 비교연구 - 선, 티베트명상,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2(1), pp.421~452 (2015), 인문학연구원[DOI]
- 장현갑, "명상의 심리학적 개관 : 명상의 유형과 정신생리학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pp.15~33 (1996), 한국심리학회[DOI]
- 장현갑, "대체의학적 치료로서의 명상: 명상의 심신의학적 의미",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3(2), pp.119~145 (2003),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전지수,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34), pp.459~481 (2020), 유럽헌법학회[DOI]
- 정영자, "saṃskāra의 이해와 그것의 소멸: 상키야-요가와 불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34), pp.185~214 (2018),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정지아, "공교육적 종교교육의 정체성 모색과 ‘종교학’ 교과", 종교교육학연구, 44, pp.113~148 (2014), 한국종교교육학회
- 정필운, "외국인의 교육기본권 보장 현황과 과제", 유럽헌법연구, (30), pp.309~336 (2019), 유럽헌법학회[DOI]
- 정준영, "명상의 부작용과 불교적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 - 서양 심리치료와 불교수행의 관계를 중심으로 -", 불교학보, (68), pp.33~63 (2014), 불교문화연구원
- 정준영, "사마타( 止) 없는 위빠사나( 觀) 는 가능한가?", 불교와 사회(구 불교사상과 문화), 2, pp.7~56 (2010), 불교학연구원
- 최경춘, "대학 신입생 인성교육 방안 연구 - 명상과 그 창작사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48), pp.519~544 (2018), 동학학회
- 황준성, "‘종교교육의 자유’의 법리 및 관련 법령·판례 분석", 교육법학연구, 19(2), pp.181~208 (2007), 대한교육법학회[DOI]
- 허종렬, "고교평준화제도에서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범위: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32(1), pp.223~250 (2020), 대한교육법학회[DOI]
- 허휴정, "정신과 임상에서 명상의 활용 : 마음챙김 명상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54(4), pp.406~417 (2015), 대한신경정신의학회[DOI]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도519", ~ (1989)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42", ~ (1992)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 (2001)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 (2010)
-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 (1997)
- "헌법재판소 2000. 3. 30. 99헌바14",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