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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 아카이브의 기능적 고찰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functions of Legislative Activity Archives for Enhancing Political Trust - Focusing on the National Consent Pet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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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혁신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었지만, 아직까지도 정치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인간은 본질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 이로써 정치 신뢰 저하와 같은 정치문제는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 의회 등 기관은 입법 과정에 시민이 자유롭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입법 청원제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본 고는 시민들이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 정치와 관련하여 선행하게 되는 행동으로서 인식론적 측면에서 갖게 되는 평가와 태도, 행동을 포함하는 것을 정치의식이라고 보고, 이러한 정치의식 중에서 시민이 정치와 정책에 갖는 지지와 기대인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기능들을 살펴본다. 먼저 시민의 정치참여 플랫폼으로 국민동의청원 제도 현황을 파악한 후, 이러한 참여 플랫폼이 정치 신뢰를 높이는 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본다. 또한 의정활동 아카이브를 시민에게 기록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로서뿐만 아니라 아카이브를 통해 ‘공감’과 ‘이해’라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자유로운 참여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기능적 정의를 통해 정치 신뢰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의정활동 아카이브의 기능을 고찰한다.

Abstract

Digital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given modern citizens the means to become more engaged in politics, but trust in politics remains at a very low level. As Aristotle said, humans are political by nature, and pursuing a political life is what makes us human. Therefore, political problems, such as the decline in trust in politics, are directly related to human existential problems. From this perspective, in order to prevent the loss of the original function of politics, state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have established various institutional devices. Governments, parliaments, and other institutions have established and operate legislative petition systems that provide citizens with the right to freely and directly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article considers political consciousness to include the evaluations, attitudes, and behaviors that citizens have in epistemological terms as actions that precede the creation of policies, and examines the specific functions of political consciousness to increase political trust, which is the support and expectations that citizens have for politics and policies. First, we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petition system as a platform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then examine how it functions to increase political trust. We also examine the functions of parliamentary activity archives as necessary to increase political trust through a functional definition of parliamentary activity archives as not only an infrastructure that provides citizens with reliable information from records, but also as a space that provides the experience of 'empathy' and 'understanding' through archives, and as a place where the actors that constitute the state can freely participate.

참고문헌 (34)

  1.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2. 2022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 (2022)
  3.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
  4. 이극찬, "정치학" (2010), 법문사
  5.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2017), 길
  6. 한나아렌트, "인간의 조건" (2015), 한길사
  7. John R. Zaller,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8. 김왕배,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와 조직몰입", 한국사회학, 36(3) (2002)
  9. 박통희,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3(2) (1999)
  10. 서은철, "국회에서의 국민동의 전자청원제도의 도입,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13(3) (2021)
  11. 송경재,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사회이론, 32 (2007)
  12. 안청시,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9(2) (1996)
  13. 유병주,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의 조직공정성과 조직행위유효성 변수간의 관계 구조분석", 생산성연구, 11(2) (1997)
  14. 유재원, "한국도시의 정치사회문화의 특징적 측면", 한국행정연구, 13(1) (2004)
  15. 정치적 중립의 경험적 범주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윤견수", ~ (2012)
  16. 이재윤,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4) (2024)
  17. 이현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의정연구, 15(1) (2009)
  18. 최석현, "연령별 투표율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치지식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7(4) (2015)
  19. 최웅선, "‘대통령실 국민제안’ 활성화 방안 : 청원법 개정 및 ‘청와대 국민청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7(3) (2023)
  20. 한주희, "정치적 연대를 위한 정치 공간으로서 온라인 국민청원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30(4) (2022)
  21. 홍혜승, "신뢰가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2) (2015)
  22. Almond, G. A, "Comparative political systems", The Journal of politics, 18(3), pp.391~409 (1956)
  23. Paige, J. M.,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5), pp.810~820 (1971)
  24. 박태선, "정치영역 아카이브의 사회적 공공성 : 정치의식과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pp.2024
  25. 이강빈,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기초한 시민성 연구 : 8·15광복과 민주화운동시기의 시민성과 도덕교육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사, pp.2012
  26. 주명진, "확장된 ‘공론의 장’으로서 미술관 공공성에 관한 연구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박사, pp.2013
  27. 허정윤, "인터넷 활용과 대학생 정치의식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박사, pp.2020
  28. "국민의 신뢰도, 국회·정부·검찰이 가장 낮아", 연합뉴스, ~ (2017)
  29. "국민 76% ‘당·국회 신뢰 안한다’...보사연 보고서 조사 결과", 경향신문, ~ (2020)
  30. "정치의식" (2023)[URL]
  31. "국민동원청원 사이트"[URL]
  32.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URL]
  33. "청원24 사이트"[URL]
  34. "한국리서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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