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아세안국가에 대한 에너지 투자법 연구
A Study on China's Energy Investment Law in AS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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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외에너지 투자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령 2009 제5호 「境外投资管理办法」제2장 제6조, 「关于自然资源之永久主权宣言(Per- 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ECT) 제18조가 대표적으로, 아세안국가는 나라별로 유연 연료 개발은 투자를 제한하고 청정에너지 투자는 적극 장려하고 있다. 아세안국가 에너지 투자 관련 세수 제도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충돌에 따른 이중과세가 핵심 쟁점으로, 투자자 모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를 유치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세안국가의 에너지 투자보험제도는 양자간 모델, 단일모델 및 혼합모델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양자간 모델은 미국이 대표적으로 해외투자자는 오로지 미국과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비로소 미국 국내에서 해외에너지 관련 개인 투자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단일모델은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과의 쌍무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일본 국내 해외투자보험제도의 전제로 삼지는 않는다. 혼합모델은 독일이 대표적으로 반드시 독일과 쌍무간 투자 보호 협정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이 개발도상국가들과 적극적인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미국모델에 편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보험투자지침(投保指南)」또한 적격투자항목 요건으로 ‘중국과 쌍무간 투자 보호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서 독일모델에 가까운데, 아세안국가들과 쌍무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모델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출신용보험공사는 구상권 청구 대위 주체자격 부재로 외교적 방법을 통한 대위 실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아세안국가의 에너지 투자 분쟁 해결제도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과 CAFTA에 근거한 소송, 협상, 조정, 화해 및 중재 네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CAFTA는 투자대상국 정부 계약위반이 아닌 다른 소송을 투자 분쟁 조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이익 보호가 완벽하지는 않다. 중국의 아세안국가 에너지 투자 관련 분쟁 해결기구는 국제투자 분쟁 해결 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스톡홀룸상업회의소 중재협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뉴욕협약(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 세 곳이 있다. 중국의 아세안국가에 대한 에너지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CAFTA 및 아세안국가와 체결한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투자대상국에 교부하고, 관할권이 있는 국내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국제중재기구가 중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Laws related to overseas energy investment are governed by Article 6 of Chapter 2 of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9 No. 5,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Energy Charter Treaty), Charter Treaty: ECT) Article 18 is representative, and ASEAN countries limit investment in flexible fuel development and actively encourage investment in clean energy under the supervision of domestic and foreign energy investment-related ministries by country. As for the tax revenue system related to energy investment in ASEAN countries, double taxation is a key issue due to the clash between personalism and territorialism. It is desirable for the investor's home country to conclude a double taxation prevention agreement with the host country to prevent double tax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energy investment insurance systems in ASEAN countries: a bilateral model, a single model, and a mixed model. The bilateral model is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investors can only be used in the United States if they have signed 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he hybrid model does not necessarily force Germany to conclude 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with Germany. Although not an absolute requirement, it should be seen that Germany is biased toward the US model as it has activ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s with developing countries. China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s 「Insurance Investment Guidelines(投保指南)」 does not include 'Invest in countries that hav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s with China' as a qualifying investment item requirement, so it is close to the German model, but ASEAN As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are signed with countries, it would be desirable to revise the US model in the long run. The international insurance business is handled by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and once MIGA agrees to pay insurance and damages to an investor who has incurred a loss, the investor will immediately notify the government or other debtors of the investment destination country. In ASEAN countries' energy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re are four methods: litigation, negotiation,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based on the Energy Charter Treaty (ECT) and CAFTA. Because CAFTA does not include any litigation other than the contract violation of the investment target country's investment dispute mediation scope, the protection of investor interests is not perfect. China’s ASEAN countries energy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bodies are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an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
참고문헌 (51)
- 강준경, "베트남, 에너지절약 관련법령 및 프로젝트", KOTRA 해외시장뉴스, ~ (2011)
- 김경훈,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의 인프라 정책", Chindia plus, ~ (2017)
- 김규태, "국내 에너지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다자투자은행활용방안" (2016), 산업통상자원부
- 김민철,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의 투자자 개념에관한 연구 – 에너지투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박사, pp.2015
- 김사현, "미얀마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리스크 분석연구", 석사, pp.2017
- 김정한, "한국의 천연가스확보를 위한 국제분업 분석", 석사, 에너지정책학, pp.2008
- 김정환, "싱가포르 석유물류산업의 성공요인과 한국의 석유물류허브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국제상학, pp.2008
- 김지용, "국내 기업의 베트남 에너지 시장 진출 기회 탐색: 다층적 관점에 기반한 전력시장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25(1), pp.151~170 (2021),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 도현재, "21세기 에너지안보의 재조명 및 강화 방안" (2003), 에너지경제연구원
- 유천, "한국기업의 미얀마 전력시장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 CHP, CDM, MDB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4), pp.37~56 (2016), 국제지역학회
- 박덕영, "에너지 투자중재 사례연구 : ISDS의 실제" (2016), 박영사
- 박문수, "베트남의 산업계 에너지 효율화시장 접근 및 진출 방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2), pp.233~252 (2018),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김정한, "한국의 천연가스확보를 위한 국제분업 분석", 석사, 에너지정책학, pp.2008
- 국내 에너지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다자투자은행 활용방안,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와 세계: 산업통상자원부, ~ (2016)
- 안은영, "Risk Management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6)
- 엄은희, "메콩의 에너지 경관 : 메콩 지역 수력 경로의 형성과 변화", 공간과 사회, 25(4), pp.143~187 (2015),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엄은희, "태국 전력", 에너지 체제의 경로 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2017, pp.27(4), 1~40[DOI]
- ESCO협회, "해외 ESCO 투자사업 자금조달 및 제도 분석" (20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이수익, "ASEAN 3개국의 산업구조분석을 통한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 :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중심으로", 박사, 국제관계학과, pp.2012
- 이주현, "베트남 태양광 에너지 발전 기대감 상승", KOTRA 해외시장뉴스, ~ (2017)
- 장 호, "중국에너지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팀, "한·싱가포르 FTA 체결에 따른 석유 및석유화학산업의 협상전략과 과제" (2004), 전국경제인연합회
- 채지영,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투자자에 대한 통상법적 보호 : 중남미 지역 국유화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법학과, pp.2014
- 최활식,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경제협력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 국제관계학과 경제전공, pp.2012
- KOTRA, "초고유가 시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절약상품 동향" (2008), KOTRA
- KOTRA, "필리핀 광물자원 개발", 투자 가이드, 2010
- KOICA, "미얀마 무역투자진흥기구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무역투자분야 인적역량 강화 사업" (2013), KOICA
- 百度文库, "中国能源报告" (2014)
- 李琴倩, "中国对东盟国家能源投资法律问题研究", 硕士, pp.2012
- 杨丽艳, "FTA战略下我国海外能源投资的法律问题研究-以我国投资澳洲能源为例", 政法论从, (4) (2009)
- 中国-东盟自由贸易区, "投资协议", 中文范本, ~ (2002)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境外投资管理办法" (2009)
- 丁泓宇, "中国对东盟能源投资领域的法律问题解析", 法制与社会, (8) (2013)
- 郑军健, "中国-东盟商务年鉴" (2013), 广西人民出版社
- 余劲松, "国际投资法" (2007), 法律出版社
- 王春燕, "论我国的海外投资保险制度中保险机构的设置", 社会科学论坛, 4 (2007)
- Yulia Selivanova, "Regulation of Energy in International Trade Law:WTO, NAFTA and EnergyCharter" (2011), Woleters Kluwer
- "ASEAN Energy Agreement", ~ (2012)
- "THE ICSID CASELOAD – STATISTICS(ISSUE 2015-1)", ~ (2015)
- Hogan Lovells, "Renewable Energy in Vietnam" (2018)
- Sven Teske, "东盟地区具有巨大的绿色能源潜能", 环球能源动态 Energy Daily, 9 (2013)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State Contracts: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2004),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EXPROPRIATION-Unite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T" (2012), United Nations
- "Energy Charter"[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