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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혁명근거지의 법제변천(1937～1949)
Transformationen der Rechtsordnung in den revolutionren Sttzpunkten der Kommunistischen Partei Chinas (193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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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공산당의 법제는 공산당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공산당에 의해 정의되는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표인 ‘당의 정치적 노선’을 도출한다. 중국공산당의 법제의 특징은 매 단계의 주요모순의 내용에 상응한다. 본고는 현행 중국법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항일전쟁시기(1937～1945)와 인민해방시기(1945～1949)의 ‘주요모순’의 변천과 그에 따른 중국공산당혁명근거지의 법제변천에 대한 분석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주제어> 중국공산당, 법제변천, 주요모순, 당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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