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解放區土地立法與山西新區土地改革
Land Law Making of Chinese Soviet Area and Land Reform in Shansi New Area
중국사학회|2008.06|중국사연구 (CHUNGGUKSA YONGU; The Journal of Chinese Historical Rsearches)|제54호|pp. 3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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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토지개혁은 중국공산당 민주혁명 시기의 기본 과제였으며 공산당이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국민당과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한 강력한 요소였다. 전쟁 시기 중국공산당은 전국통일정권을 성립시키기 전에는 빈번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규모의 체계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及时性、灵活性、可操作性、易执行性을 가진 당의 토지정책은 토지개혁 과정에서 법적 기능을 가졌다. 중국공산당은 해방구에서 일련의 농촌토지정책을 토대로 토지개혁운동의 발전을 강력하게 도모하였다. 山西 新区의 토지개혁은 이들 法规性 政策 文件의 지도하에 토지개혁운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했으며 토지개혁 중 신구의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천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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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经过土地改革的华北老区农村，绝大部分农民摆脱贫困", 人民日报, ~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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