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권한과 정당구도의 딜레마
A Dilemma on Authority and Political Party Composi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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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amines local government on their good use of authority for the proper sense of the local autonomy in korean local government. It is proved that there are no insurance of authority for its own sake in local government. Moreover there are various kinds of intervention unnecessarily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is is the reason why korean local autonomy get into trouble and cannot out of difficulties.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all difficulties local government to make sure of political cohesion in itself. Also this paper claim remove the institutional device of the public recommendation by central political party especially on a basic level of the local parliament in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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