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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의 평가: 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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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Abstract
This article purports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local autonomy by applying its own analytical frame which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of local autonomy--decentraliation, participation, and class neutrality. In doing so, it analyzed various governmental policies and the results of existing literature, and concluded that Korean local autonomy is still in the stage of under-implementation and needs further efforts to strenthen it,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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