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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여야 정당안의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향

Theoretical Reviews on the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System of Korean Political Parties

최봉기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0.06|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22권 제2호|pp. 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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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local government systemlocal autonomy지방행정체제여야정당안자치구역체제개편political party's proposalarea of local government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system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Abstract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Central Government are preparing for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system. The focus of this reform is to consolidate local jurisdiction and to abolish upper level local government(Province : Do). They intend to make single-tier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o build central government agency. The purpose of this restructuring is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power of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proposal of political parties(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the basis of 4 criteria. They are i) the necessity and the direction of the restructuring, ii) the purpose and strategy to push ahead the proposal, iii) the main contents of restructuring proposal, and iv)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on pushing ahead this proposa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revealed lots of serious problems. They didn't verify the assumptions of necessities based on this restructuring proposal and didn't accept the international trend on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system. The proposal has self-contradiction factors not to accomplish its goals and doesn't have its own organization to lead the overall reform. The main contents of the restructuring proposal are different and distorted from those of many citizen's demand. The period to pushing on the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system also was too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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