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의 경제적 정의와 공정사회의 고찰
The Study on Economic Justice and Fairness Society of Globaliz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의 시장경제주의로 더욱 발전하였고 하이예크에 의해서 신자유주의로 이어졌고 영국의 대처수상은 새로운 가치사고로 신자유주의-대처리즘을 주창하면서 더욱 발전을 보았으며, 사회주의는 만민평등주의를 추구하면서 계획경제주의로 발전을 하였고 사회민주주의-페이비안사회주의로 이어졌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독일의 슈레더 총리는 사회민주주의-제3의 길로 발전을 보았다. 두 경제사상은 효율은 효율-형평으로, 평등은 평등-형평으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사고로서 경제적 정의가 부각되고 있다. 결국, 시민사회에서 최적보장의 경제적 정의와 공정거래는 세계화된 국제기준의 결과로서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뉴라이트운동-뉴레프트운동, 효율사회와 규형사회, 권리와 특권, 자유거래제도, 환경친화거래, 공정거래, 기타 등의 정부를 통하여 달성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id the theoretical and legal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and market competition order for market promotion and fairness society under the new order of free trade in globalization. To this point, we have assumed that when setup the capitalism is makes laissez-faire and market economy attention, the neo-liberal it developing and developed in base, also the economy problem point which is various brought about economy issue. For that reason, Hayek, F. von(1944) and the British disposal the ex-Prime Minister Margaret Hilda Thatcher did the advocate as new value thought the neo-liberal-Thatcherism(new right). Specially, We also obtained this paper model has that the optimal guaranteed economic justice and fairness society citizenʹ society model will does derived which are from the government of the capitalism and socialism, new right movement and new left movement, efficiency society and equilibrium society, competitive society and equality society, right and privilege, free transaction system, an environment intimacy bargaining and so forth result of the global standard.
참고문헌 (48)
- 벤처기업과 벤처금융, "강대석", 집문당, ~, pp.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제85집 (2003)
- 중소기업지원체계 및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실태, "감사원", ~ (2004)
- 권기헌, "정책학의 논리 : 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 (2007), 박영사
- 중소기업기술혁신정책개편방향, "기술과 가치", ~ (2005)
- 김석우, "한국 중소기업 정책 결정요인 분석: 아이디어, 이익 그리고 제도", 세계지역연구논총, 28(3), pp.355~382 (2010), 한국세계지역학회
- 김영배, "혁신형 중소기업" (2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주훈, "위기극복 이후의 중소기업 구조 조정: 외환 위기경험을 중심으로", KDI 정책포럼, 216, pp.333~341 (2009)
- 나태준, "정책수단으로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한계: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0(1), pp.95~116 (2010), 한국국정관리학회
- 류숙원, "정책도구의 선택이 중소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2), pp.65~90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
- 문명재,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새로운 분야 아니면 새로운 시각?", 정부학연구, 14(4), pp.321~346 (2008), 정부학연구소
- 권혁철, "법과 입법의 구분과 의미", 제도와 경제, 2(1), pp.93~95 (2008)
- 김광동,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혁명", 제도와 경제, 2(2), pp.38~41 (2008)
- 박효종, "21세기 공정거래와 국제경쟁시장의 논쟁과 고찰",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민주사회에서의 공정성” (2011)
- 유동운, "인지와 경제성장", 제도와 경제, 2(2), pp.18~ (2008)
- 주노종, "公共所有와 私的所有에서의 社會厚生分析", 박사, pp.1997
- 주노종, "뉴 라이트운동과 뉴 레프트운동의 탄생배경과 헌법적 정책대안 고찰", 법경제연구, 3 (2006)
- 주노종, "경제사상사" (2007), 법문사
- 주노종, "세계화 시대의 경제적 정의와 헌법적 고찰",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 주노종, "21세기 시민사회에서 최적의 경제사상과 정책대안 고찰", 법경제학연구, 4(2), pp.271~304 (2007), 한국법경제학회
- 주노종, "일본의 새로운 시대적 위기상황의 대응고찰, In 일본경제경영환경분석" (2007), 한국학술정보
- 주노종, "고급재정학", pp.81~82 (2007), 한국학술정보
- 주노종, "공공경제학", pp.35~ (2008), 한국학술정보
- 주노종, "국제적 시장경쟁촉진 및 거래의 공정성 대안고찰", 한국종합경제연구원 FTA경제체제하의 지역경제입찰의 문제와 개선방안 심포지엄, pp.17~22 (2008)
- 주노종, "경쟁법체계 공정거래이론 분석", pp.34~48 (2008), 한국학술정보
- 주노종, "한국의 경쟁법과 판례의 실체분석", pp.12~28 (2009), 한국학술정보
- 주노종, "21세기 공정거래와 국제경쟁시장의 논쟁과 고찰",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 주노종, "21세기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고찰: 미국, EU,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6(1), pp.123~146 (2012), 국제지역학회
- 주노종, "EU 경쟁질서와 한-EU 경쟁분야 FTA 영향", 한국외대 2012 한국외대 유럽학 학술회의, pp.119~152 (2012)
- 최 광, "언어적 이념적 소통과 국가정책", “21세기 공정거래와 국제경쟁시장의 논쟁과 고찰.”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 코리아컨설팅네트, "국민의정치열망여론조사", 코리아컨설팅네트, ~ (2011)
- Douglass, N.,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pp.77~81 (199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ek, F. A., "The Road to Serfdom" (194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yek, F. A.,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194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yek, F. A., "Die Verfassung der Freiheit Tuebingen" (1971), Mohr Siebeck
- Hesiod., "Theogony" (1914), Harvard University Press, William Heinemann Ltd.
- Joo, R. J., "A Study of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on and the Fairness of Trade", The 4th Annual Meeting of the Asi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21st Century Program Plaza 1 (2008)
- O´connell, J. F., "Welfare Economic Theory" (1982), Theory Auburn House Publishing
- OECD., "Public Sector Modernization: A New Agenda", OECD Journal on Budgeting, 3(1) (2003)
- Pigou, A. C., "Socialism versus Capitalism" (1937), Macmilla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1971), Harvard University Press, Belknap Press
- Ricardo, 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 John Murray
- Nozick, Robert., "an entitlement or historial conception of distributive justice, In Anarchy, State and Utopia" (1974), Basic Books
- Schumpeter, J.,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34), Harper and Row
- Thompson, W.,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 of the Distribution of Wealth" (1824), Longman
- 주노종, "21世紀における韓中日三国の主導による新金融圏の構築に関する考察* －21世紀を向けた東北アジア三国の金融圏改革を中心に－", 동북아경제연구, 23(2), pp.237~267 (2011),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中央大學經濟硏究所, "計劃經濟の體制轉換と朝鮮半島", pp.181~205 (2002), 中大出版部
- 中央大學經濟硏究所, "ソ連東歐諸國の體制轉換改革と世界經濟へのインパクト", pp.1~13 (2002), 中大出版部
- 中央大學經濟硏究所, "中國朝鮮半島經濟摸索", pp.157~176 (2002), 中大出版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