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중국 안보 군사협력 관계의 변화와 전망
Changes and Prospect of Russo-Chinese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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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러시아와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전략적 협력’(strategic partnership)을 통하여 소극적으로는 자국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내지 전략적 경계(strategic boundary)를 보호하고, 나아가 유라시아에서의 ‘지전략적 균형과 안정’(geo-strategical balance and stability)을 달성하며, 적극적으로는 범세계적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당분간 전략적 협력자로서 상대국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적 일방주의에 기초한 정책이 자국 세력권을 제한해 나가려는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미-러-중 사이에 나타는 전략적인 세력관계의 각축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남으로써 주목을 받는 지역은 중앙아시아 지역이며,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또한 이러한 영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소련/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의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가지는 배경과 특성을 밝히고, 유라시아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사이의 세력 각축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목표를 미국 변수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구체적으로 군사관계 속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양국의 무기거래, 군사훈련 및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적 협력의 틀 속에서 파악될 수 있음을 밝히고, 양국의 안보협력의 한계와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협력이 향후 범아시아 안보지역화를 초래하여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