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소득효과 분석 - 임대료 편익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Income Effect of Living in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 Focusing on Rental Benef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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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서울지역 내 저소득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편익이 지역에 따라 소득수준과 공급유형별로 발생하는 차별적인 특성을 추정하고, 그에 따르는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2020년 공개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19년도 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와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시장가격접근법으로 입주민의 편익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은 시장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전세, 동남권, 아파트에서 높게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편익의 효과는 저소득가구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여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써의 공공임대주택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임대료 편익으로 발생하는 실질소득의 증가효과는 가구의 주거 외 소비의 변화를 유발시켜 가구의 효용을 높이고,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rent benefits generated by the low-income households living in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by income level and supply type, and suggest implications of findings. For this purpose, rent benefits of people who resides in public housing are estimated by the market price approach using Panel Survey of Seoul Housing& Communities Corporation and Korea Housing Survey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oth released in 2020. According to the findings, rent benefits provided by public rental housing are significant in relation to long-term public Jeonse (SHift), apartment complexes and, geographically, the southeast area where the market rents are relatively high. With regard toincome, benefits are noticeable especially in low-income households, which confirms that public rental housing is a very effective tool for redistribution of income. In sum, the findings show that reduction in housing expenses and subsequent increase in disposable income, which can be happened by households moving into public housing, is expected to induce changes in people’s non-rent spendings and bringing in great value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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