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임대시세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편익 분석 - 개별가구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Resident Rent Benefits of Public Housing Considering Surrounding Rent Prices - Focused on Individual Househ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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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가구수준에서 측정하고, 지역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로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은 월 19,500원/㎡이며, 주변 민간임대 시세 대비 29% 수준이다. 둘째, 임대료 편익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다. 셋째, 주변시세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을수록 임대료 편익이 감소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임대료 편익은 증가하였다. 넷째, 지리가중회귀모형 적용을 통하여 분석모형 개선효과와 지역별 영향요인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배분, 시세 연동형 임대료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rental benefit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by a household level and identify regional differences. This study numerically presented economic benefits produced by occupying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show implications for taking upcoming meas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ntal benefi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marked 19,500 won/㎡ per month, which was 29% of private rental market prices in the neighborhood. Second, the rental benefi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differed from regions. In particular, there was a clear regional difference between permanent and national rental housings. Third, the more expensive the rent was than the market prices in the neighborhood, the lower the rental benefits and the longer the resident period, the higher the rental benefits. Lastly, th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figure out the effect of the improved model and the regional difference from influential factors. The results numerically showed that the ren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was very cheap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regional distribution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of the rent connected to the marke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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