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의 편익: 임대료를 중심으로
Tenants’ Benefits from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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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임대주택정책은 과거 대규모 공급중심에서 매입임대 주택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등 최근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이와 더불어 입주지역 및 입주계층이 다양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약 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 진행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차이를 전세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전세기준 임대료의 차이는 가구특성, 주택특성, 그리고 지역특성으로 인한 효과를 통제한 세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추가할수록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차이는 증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전세기준 임대료와 민간임대주택의 전세기준 임대료보다 50∼54%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에 따라 임대료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LH공사와 SH공사의 임대료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 수준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건설원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Policies on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have been redirected from massive investments to customized programs, as demand on rental housing supply has been increasing. With new investments and more diversified programs, evaluations on the investments or the programs become more critical. We conduct evaluations on economic benefits from public rental housing, using the 2011 Korea housing survey that contains around 60 thousand observations at the national level. We suggest that rents on public rents housing are 50-53 per cent lower than rents on general rental housing by using the rents converted to Chonsei deposit. The difference between rents on public rents housing and rents on general rental housing is derived by controlling for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houses, and regions. By adjusting for the characteristics, our empirical evidence can suggest useful information for evaluations on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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