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공매도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공격”(Angriff)을 중심으로 -
Critical Review on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Short-seller — Focusing on “Angri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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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매도인은 대상회사를 공격하여 가격하락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 이 경우 주주는 보고서 공개 후 단시간에 주식을 매도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주가의 변동에 반응하지 않거나 시장변화를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보유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나 대상회사는 우선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사의 의무나 시세조종 등 금지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예상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각각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 법률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정한다면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적용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때는 제3자 보호적 입법인지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매도인의 공격에 대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근본적으로 공매도인은 단지 주가의 하락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상회사와의 사단적 관련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Abstract
Short-sellers attack the target company and gain profits from prices decline. In this case, shareholders may not be able to sell stocks 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releasing the negative reports because they did not respond to temporary fluctuations in stock prices or failed to cope with market changes. Shareholders or target companies that suffered damage may first consider a claim for damages based on the Commercial Act or the Capital Markets Act. Typically it is possible for infringement of provisions such as directors' obligations or market price manipulation, but each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specific provisions should be reviewed carefully. If such laws does not provide the liability of short-sellers in itself, it results in liability for tort under civil cod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at laws are a third-party protective legislation or not. Consequentially it is not suitable to admit the liability of short-sellers because fundamentally they only aim to fall stock price decline and don't have the associational relationship with targe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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