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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화를 위한 공매도제도의 검토 - EU⋅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Short Selling System for the Stabilizationand Transparency of Securities Market

고재종
한국증권법학회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2016.08|증권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제17권 제2호|pp. 171-205|DOI 10.17785/kjsl.2016.17.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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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공매도금융위원회Capital Market Law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EU Regulation한국거래소무차입 신용부도스왑금융투자시장의 안정성 및 투명성Short Selling SystemNaked Credit Default SwapStabilization and Transparency of Securities Investment Market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Korea Exchange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5년 상반기 동안 거래된 공매도의 주식수 및 금액은 각각 14억 775만주 및 35조 8,519억원으로, 2014년 상반기 대비 46.5%, 36.9%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공매도는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매도와 관련하여 한 CEO의 말을 인용하면, 공매도가 남용되면서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공매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지속적인 법률의 개정을 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관련 개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은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6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공매도제도의 규제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증권투자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화라는 측면에서 외국 법제도, 특히 EU와 독일의 법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공매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무차입 공매도의 개념의 재정비, 보고 및 공시제도의 개선, 금융감독기관의 권한에 대한 재검토 및 공매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형태가 유사한 무차입 신용부도스왑의 금지규정의 신설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 Share number of short selling traded in the first half year of 2015 is 147.75 million and the amount of that is 35,851.9 billion won, This number and amount have grown 46.5%, 35.9% than the number and amount of last year. As the this effect, we can know the next fact that the number and amount of short selling glows each yaer constantly, However, about this short selling, a CEO said to us that the abuse of the short selling system leaded to a lot of damages in his company. Of cour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korea Exchange as self-control organ make desperate efforts for the prevention of abuse of shor selling system. However, A individual and corporate did not trusted on and made a complaint against the above two organ. Besides, they have tendency to solve on that problems on their own. Therefore, at this thesis, I will inspire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problem of regulation on short selling. As the next step, I will consider on the legal system of EU and German from the view of the stabilization and transparency of securities investment market, As the last, I will suggest on the improvement method by the comparison between the our country and foreign legal system. As the result, I think we need to review on the legal system as improvement method such as naked short selling system, notification and disclosure system, the power of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naked credit defaut swap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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