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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过完善官员财产申报制度治理腐败

공무원의 재산신고제도를 통한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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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부패현상과 그에 따른 관리에 대해 언급해보면, 이익충돌은 부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원의 하나이다. 더욱 이익충돌, 부패척결의 근본적인 원인을 예방하는 것은 공무원 재산 신고 및 그 제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익충돌의 타파는 부패를 반대하여 깨끗한 정치의 제창이라는 제도적 의의에서, 공무원 재산신고제도의 정비의 촉진(조장)에 중요 작용을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민주적 법제건설은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그 진행이 느리다. 예를 들자면 크게는 정치적 체제의 개혁, 작아서는 공무원의 재산신고제도가 되겠다. 공무원 재산신고제도의 마련은 20세기 8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1987년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의 ‘탐오죄와 수뢰죄의 징벌에 관한 보충 규정’이라는 심사 의안에서 일부 국가는 공무원의 재산신고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니, 중국도 국가공직인원에 한해서 재산신고제를 두며 관련의 법률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1988년 관련 부서는 ‘국가행정관리인원의 재산과 수입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라는 초안을 마련하였고, 199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공무원의 재산신고제도에 관한 입법을 정식으로 입법계획의 항목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실질적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하고, 공무원의 재산에 관한 신고제도를 만드는 시도는 20세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하면 1995년 5월의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연합 발표한 ‘당정기관 현(처장)급 이상 간부의 수입신고의 규정’, 1996년 중앙규율검사위원회가 발표한 ‘당정기관 현(처장)급 이상 간부의 수입 신고 규정’에 있어서 몇 가지 회답, 1997년 1월의 ‘영도간부 개인의 중대 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2001년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중앙조직부의 연합 발표한 ‘성급 현직 영도간부의 가정재산 신고 규정’, 2006년 중공중앙판공청의 ‘당원 영도간부의개인 관련의 사항에 관한 신고의 규정’ 등이 있다.

참고문헌 (14)

  1. 参见特里, "行政伦理学:实现行政责任的途径" (2001), 中国人民大学 出版社
  2. Seumas Miller,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An Applied Philosophical Approach" (2005), Pearson Education Inc
  3. 根据规定, "官员需要报告的事项包括:本人的婚姻变化情况", 本人持有 因私出国
  4. "证件的情况", 本人因私出国
  5. 的情况, "子女与外国人、港澳台居民通婚的情况;配偶", 子女出国
  6. 定居及有关情况, "配偶、共同生活的子女(指同财共居的子女,下同)", 私人在国
  7. "外经商办企业的情况;配偶、共同", ~
  8. 生活的子女担任外国公司驻华, "港澳台公司驻境内分支机构主管人员的 情况;配偶", 子女被司法机关追究刑
  9. "事责任的情况;以及本人认为应当向组织报告的其他事项", ~
  10. "梅德韦杰夫签署的总统命令明确了三类必须申报收入与财产的官员", ~
  11. "比如,上年度所获价值超过100美元的红利、利息、租金和资本利润,以 及从事贸易、商业、投资或产品。", ~
  12. "收益获得的超过1000美元的资产利益,上年度从任何人处获得累计100美 元以上的谢礼,除亲属外的任何方。", ~
  13. "面累计价值达250美元以上的食宿、交通运输或款待方面的馈赠,以及除 此之外累计价值达100美元以上的馈赠。", ~
  14. "通过金融实名制,韩国政府更准确掌握了官员个人财产状况。金泳三总 统主导的这场史无前例的廉政风暴,惩治了5000多名官员,包括议 员、法院院长、多个部门长官等大批达官显要,也使官员财产公示 深入人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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