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재정 전달체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finance deliver system of child education and child care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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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아교육․보육의 교육재정체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행정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 지방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의 재정전달체제를 살펴봄으로서 교육재정의 통합의 가능성 여부를 할 수 있는 지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재정전달체제는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며, 한정된 육아지원재정으로 예산 분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선택적으로 해야 하며, 인건비의 분리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Because of dual administration channels of child education and child care, educational finance system has been operated in dualistic modes. In this paper, we hav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abolishment of such dual modes and integration into a single mode by taking a look at a transition system of child care and child education funds in a local government. We have concluded, after examination, three things are prerequisites of a possible integration. First, public welfare must be a top priority in the transition system of child care and child education funds. Second, due to limited budget, supports need to be made selectively in order to maximize distribution justice and efficiency. Third, there must be a separate disbursement on labor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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