机构投资者参与公司治理方式探析 - 以独立董事制度及其完善为中心
기관투자자의 회사지배구조참여방식에 관한 탐구 -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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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투자가 점차적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자본시장에서의 기관투자자의 지위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투자정책도 단기적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동시 회사에서 기관투자자는 단순히 기존의 웰스트리트의 원칙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80년대부터 미국의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회사사무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일종의 추세로 발전되었다. 기관투자자는 전문적인 투자자 및 전문화된 주주로서 기타 사내주주들과 달리 회사지배구조에 참여하는데 일정한 우세가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 시효성 및 유효성의 결어 문제로 회사지배구조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회사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독립성 결어 및 권한 행사면에서의 연약성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려면 기관투자자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기관투자자와 사외이사가 연합하여 회사지배구조에 참여한다면, 일정한 정도에서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다. 이로써 현재 회사지배구조의 일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의 일부 문제점들로 인하여 기관투자자와 사외이사가 공동으로 회사지배구조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 기관투자자와 사외이사의 연합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인 회사지배구조를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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