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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Vorschrift der beiderseitigen Bestrafung und GrundKonstruktion der Unternehmensbestraf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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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Vorschrift der beiderseitigen Bestrafung und GrundKonstruktion der Unternehmensbestrafung
참고문헌 (20)
- 김종덕, "기업형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1995)
- 박기석,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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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村念, "兩罰規定について", (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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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佐伯仁志, "法人處罰に關する一考察" (1998)
- 川埼友巳, "企業の刑事責任" (2004)
- 板倉宏, "現代社會と新しい刑法理論", 1980
- Cramer, "KK-Ordnungswidrigkeitengesetz"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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