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법인처벌의 법리와 규정형식
Konstruktionsmuster und Regelungen f r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juristischer Personen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4.11|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3권 제11호|pp.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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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하여서는 이론적으로 법인에 대한 제재를 그 구성원 내지는 기관의 행위에 대한 그것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에 있어서도, 법인 자체의 활동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기관 내지는 그 구성원의 법위반행위를 법인 자체의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법인처벌의 입법화에 있어서 저항감을 덜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구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책임과 단체책임의 내적 관련성’이 핵심적인 논제가 된다. 이러한 관련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처벌의 형식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법인처벌의 적절한 형태를 생각해보고 이와 관련하는 양벌규정의 해석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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