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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

A Study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Evidence Gathering System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

심지은|이나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2017.03|지식재산연구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제12권 제1호|pp. 1-44|DOI http://doi.org/10.34122/jip.2017.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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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Discovery자료제출명령Auskunftsanspruch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 제도증거보전제도독립적 증거조사절차정보제공청구권위조압류명령제도당사자조회제도Patent Infringement LawsuitsEvidence Gathering SystemSubmission of MaterialsPreservation of EvidenceSelbständiges BeweisverfahrenSaisie-ContrefaçonInquiry to Opponent

초록

특허침해로 인한 대부분의 증거는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특허권자가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증거수집의 곤란이라는 문제는 소송을 통한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고 특허권의 실익마저 떨어뜨리는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차상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안이나 개선된 점은 여전히 제시되지않은 듯하다. 따라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침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원활한 증거 수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본고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증거수집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증거수집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보았다. 우선 소제기 전 증거보존의무의 부과로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증거개시제도의 도입과 그 제재규정의 확충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사전담보설정제도와 비용보상청구권의 도입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의 연계를 모색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충분한 증거확보를 통한 특허권자의 구제와 동시에실체적 진실발견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patents grows,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are being taken in diverse fields. However, there is lack of proper aid for the patentees when a patent is infringed because the burden of proof lies with the patente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 patent, it is difficult for the patentee to gather the evidences. This reduces the patent’s practical benefit, and brings about results that are not in line with the ultimate goal of a patent system. Recently, there have been continued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evidence gathering process in order to solve difficulties, but no clear-cut solution or points of improvement have been made so far. Of course, in order to simplify evidence gathering, there is the order to produce materials in the Patent Act and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s in the Civil Procedure Act.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current systems; therefore, another solution is needed to make evidence gathering a smoother process. To do this, this paper will use comparisons and analyses and fully reflect the benefits of foreign systems and supplement their flaws in order to derive a solution for improving the evidence gathering system that is most suited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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