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현황에 관한 고찰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 under Korean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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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소송의 당사자들 간에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Discovery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미리 상호 간 증거를 교환하여 공판으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유용한 제도이다. 하지만 본 제도는 사실심리전 절차와 사실심리 절차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가에서의 소송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한국과 같이 기일운영방식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의미 있는 증거수집수단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도 Discovery 제도와 유사한 증거수집제도에 관한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수집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동법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가 그것이다. 본 글에서는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인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제기 후 피고로 하여금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이다. 또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본 제도들은 미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활용되는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된 미비점으로는 공무보관문서의 제출신청절차,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악용 가능성,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 문서의 훼손ㆍ인멸ㆍ허위 제출 시 제재규정 및 In camera 절차 제도상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미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증거수집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막바지에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들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한다면 그 활용도가 제고되어 새롭게 도입되는 증거수집제도와 함께 적용되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discovery system that allows parties in a lawsuit to exchange documents and materials that can be used as evidence. This is a useful system that allows mutual evidence to be exchanged in advance so that it does not have to be dragged to trial. However, this system is only meaningful in lawsuits in countries where pre-trial procedures and trial procedures are strictly separated, and it is said to be difficult to use as a meaningful means of collecting evidence in countries that follow the date management method, such as Korea. However, in fact, Korea already has regulations on an evidence collection system similar to the discovery system. These evidence collection systems include the document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Patent Act, and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acts under the same Act. In this article, we looked into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and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actions, which are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s under the Patent Act.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Patent Act is a system in which the court orders the defendant to submit data related to the lawsuit to the plaintiff after filing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n addition,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modes of conduct is a system that obliges a party who denies the specific modes of conduct of an infringement to present its specific modes of conduct. However, in practice, these systems have shortcomings, and as a result, they are rarely seen being used. The deficiencies mentioned above include the procedure for submitting official archived documents, the possibility of abuse of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sanctionsregulations for non-compliance with submission orders, sanctions regulations for damage, destruction, or false submission of documents, and problems with the in-camera procedure system. You can.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the author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Currently, our country is in the final stages of discussion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new evidence collection system. However, if the problems pointed out in the existing systems are improved, their usability will be improved, and it will be possible to see them being applied together with the newly introduced evidence collection system.
참고문헌 (58)
- 권태복, "생산방법의 추정과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산업재산권, (27), pp.69~102 (2008), 한국지식재산학회
- 권혁재,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범위", 인권과 정의, (331), pp.106~121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 권혁재, "미국 민사배심원단 재판 제도에 관한 小考 - 법적 근거와 司法的 기능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1), pp.1~49 (2018),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김정환, "미국의 Discovery제도와 그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4
-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 (2015)
-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관한 연구,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 (2022)
- 나재호, "신민사소송법에서의 문서제출명령", 석사, 법학, pp.2005
-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in camera 심리절차를중심으로-, "박병민", 사법정책연구원, ~ (2022)
- 박지원,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 15(1), pp.381~424 (201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범경철, "문서제출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제출거부사유와 관련하여 -", 홍익법학, 16(3), pp.293~317 (2015), 법학연구소[DOI]
-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법원행정처", ~ (2014)
- 손승우,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1)
- 송대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3980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5)
- 원혜영, "의안번호 제1913980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015)
- 이계정, "특허소송 심리에 있어서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법, 1(59), pp.211~256 (2022), 사법발전재단[DOI]
- 이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12(1), pp.1~44 (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 자료제출명령제도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11(3), pp.1~32 (20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3), 박영사
- 이한결, "UNION 한결 지적재산권법 핵심정리 추록판" (2020), 인해출판
- 임병웅, "리담특허법" (2023),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전성태, "특허법상 서류제출명령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2(2), pp.219~241 (2014), 법학연구소
- 전효숙, "지식재산소송절차와 비밀유지명령 제도", 법학논집, 17(2), pp.33~63 (2012), 법학연구소
- 정상조, "특허법 주해 Ⅱ" (2010),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박영사
- 조관행, "변론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 변론준비절차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박사, 민사법, pp.2004
- 조성제, "미국의 배심제도", 국가위기관리학회회보, 5(1) (2013), 국가위기관리학회
- 조성천, "집중심리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석사, 민사법, pp.2007
- 조영선, "특허법 상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검토", 법제연구, (51), pp.155~189 (2016), 한국법제연구원
- 최광선,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 기업 연구, 7(2), pp.153~192 (2017), 법학연구소[DOI]
- 최상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민사적 구제방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4(3), pp.301~330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 사항에대한 판단기준 및 효과분석 연구 최종보고서, "최승재", 특허청, ~ (2019)
- 한충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 －정보 및 증거수집제도로의 인식 전환을 위한 試論－", 법학논총, 27(2), pp.23~64 (2010), 법학연구소
-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특허법 조문별 해설서-,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4)
- 홍석한, "미국의 배심제와 그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9(1), pp.259~290 (2018), 미국헌법학회
- 특허청, "특허법 신구조문대비표(법률 제12753호)", ~ (2014)
- 특허청, "특허법 신구조문대비표(법률 제14112호)", ~ (2016)
- 특허청, "특허법(법률 제14112호) 개정 설명 자료", ~ (2016)
- 日本 特許庁, "工業所有権法の解説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特許法等の一部改正の解説", 発明推進協会, ~ (1999)
- 日本 特許庁, "令和元年 特許法等の一部改正 産業財産権法の解説", 発明推進協会, ~ (2020)
- 日本 特許庁, "平成30年度特許法等の一部改正 産業財産権法の解説", 発明推進協会, ~ (2019)
- 知財訴訟における諸問題に関する法制度面からの調査研究, "日本 特許庁", 一般財団法人 知的財産研究所, ~ (2016)
- "LG-SK 운명 가른 ‘디스커버리’ 제도"[URL]
-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URL]
- "이수진 의원,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URL]
- "디스커버리제도는 진정 우리 민사소송법체계와 맞지 않는 것일까"[URL]
- "2년 만에 결론 난 LG·SK 배터리 소송…특허침해 사건은 남아"[URL]
- "최재형, 1호 법안으로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발의한다"[URL]
-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조사 역량 강화 - 김정호 의원, 25일 특허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URL]
- "대법원, 민사재판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배포"[URL]
- "이주환 의원, 특허소송에서 증인신문 편의성 제고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발의"[URL]
- 특허청, "특허청-국회, 기술보호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방안 논의", 특허청 보도자료, ~ (2023)
- "네이버 국어사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URL]
- "네이버 국어사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URL]
- "실전 민사소송법 2권 17화 제5절 증거조사"[URL]
-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 Ⅴ"[URL]
- "특허법(법률 제14112호) 일부개정, 최근개정법령(상세)"[URL]
- "wordrow 국어사전"[URL]
- "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 (2010)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