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제의 변화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of National Agendas and Government Re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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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정부의 국정의제와 정부조직개편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요구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정의제를 설정한다. 국정의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정부는 상징적 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부조직을 신설하거나 구조적인 확대 또는 기능조정과 같은 정부조직개편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주요 국정의제를 살펴보고 이를 정부조직개편 노력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승만 정부로부터 박정희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정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기본 골격은 대체적으로 갖추어졌으며, 전두환 정부 이후부터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조직의 위상을 격상하여 기능을 조정하거나 강화하는 등 기존 조직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조정을 통한 기구개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s policy agendas and government reorganization. President tends to set national agenda based on his government's policy priorities responding to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administration environment. Government reorganization is often used as a symbolic or substantive tool through which president's national agendas are pursued and realized. Reviewing major national agendas from the Lee Seung Man administration to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primary national agendas have been specifically reflected in the creation, growth, and upgrade of public agencies in the course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reation of government agencies for most of governing functions including rule of law, defense, diplomacy, and economic development seem to be largely shaped up till the Park Jung Hee administration. From the Chun Doo Hwan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seems to rely on functional changes more frequently than structural changes to respond to changes in policy priorit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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