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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의 과세평가율과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

An Analysis on the Assessment Rate and Vertical Equity in the Housing Assessment in Korea

이범웅
한국조세연구포럼 (Korea Tax Research Forum)|2014.04|조세연구|제14권 제1호|pp. 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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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vertical equityofficially assessed housing price주택과세평가율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assessment rate

초록

본 연구는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주택과세평가율과 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주택과세평가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주택과세평가율은 연도별로 균등하지 않게 나타났고 2008년을 기점으로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주택과세평가율은 토지과세평가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공동주택의 과세평가율은 토지과세평가율보다 더 높고, 단독주택의 과세평가율은 토지과세평가율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검증한 연구에서는 역진적 불공평이 나타났는데, 단독주택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역진적 불공평성이 발생한 반면, 공동주택의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누진적 불공평성이 나타났다. 주택과세평가의 역진적 불공평은 토지과세평가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독주택 과세평가의 역진적 불공평은 토지 및 공동주택 과세평가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공동주택 과세평가의 역진적 불공평은 토지과세평가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택과세평가율은 연도 및 주택유형별로 상이하고, 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주택과세평가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주택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택과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해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가격공시제도의 통합운영, 과세평가율의 점진적 상향 조정, 부동산과세평가 전문기관의 신설 또는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주택과세평가율 및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 the assessment rate and vertical equity in the housing assessment using the result of precedent studies. The assessment rate of the housing tax systems refers the rate of the assessment value to the market value. The assessment value in Korea is the officially assessed housing price. And sales prices are used for the proxy variable of market valu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First, the assessment rate of housing was low and had difference between the housing type. The assement rate of single-family housing was lower than multy-family housing. Second, there existed vertical inequity in the housing assessment. Regressive inequity is showd in the single-family housing assessment. In contrast, progressive inequity is showed in the multy-family housing assessment. Finally, the regressivity of vertical inequity in single-family housing was higher than multy-family housing. In addition, the regressivity of vertical inequity in housing assessment was lower than l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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