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수직적·수평적 과세평가 형평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of Tax Assessment i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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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보유˙이전과 관련하여 단계마다 다양한 조세가 부과되는데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공시지가가 토지과세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시지가의 불합리한 산정은 국민의 재산권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산정은 정확하고 형평성이 존재해야 하며, 과세평가의 형평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부동산 토지세의 운용 및 부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과세평가의 형평성을 다루고자 한다. 과세평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전국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를 과세가치로, 2011년 1월∼2012년 11월에 평가된 법원경매 토지의 감정평가 자료를 시장가치로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미국의 국제과세평가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an of Assessing Officers: IAAO)의 비율분석과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과세평가의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 이용 상황별로 토지 과세평가에 수평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며, 수직적 불형평성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토지관련 세제의 부과에 있어서 조세의 평등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 과세평가의 산정에 불형평성이 존재함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본 논문의 결과가 정책입안가로 하여금 공시지가와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All the people are closely related with real estate in living times. Everytime people buy, possess, and sell property, taxes are levied on land in process of acquisition, tenure and transfer. And publically announced price of land is used as tax base. Because publically announced price of land is used as tax base, problem with publically announced price of land cause inequity of right to proper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sis equity of publically announced price of land. In this study, we deal with equity of tax assessment in land by using publically announced price of land and auction assessment of land. By analysing existence of horizontal equity and vertical equity according to ratio study and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inequity of each region, land use and level of land price. Based on empirical findings, this study will be used by policy makers and suggest assessment system of land should be re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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